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1. 5.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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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21. 5.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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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1号
제어번호

TLAW1202300655

목차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3
제2장 부흥대책본부 및 부흥기본방침 등 3
제1절 부흥대책본부 3
제4조(부흥대책본부의 설치) 3
제5조(본부의 조직) 4
제6조(본부의 소관사무) 5
제7조(부흥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6
제2절 부흥기본방침 등 6
제8조(부흥기본방침) 6
제9조(도도부현 부흥방침) 8
제3장 부흥을 위한 특별조치 9
제1절 부흥계획과 관련된 특별조치 9
제1관 부흥계획의 작성 등 9
제10조(부흥계획) 9
제11조(부흥협의회) 14
제12조(토지이용기본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19
제13조(부흥정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특례) 26
제14조 33
제15조(토지구획정비사업 등의 특례) 34
제16조(토지개량사업의 특례) 35
제17조(집단이전촉진사업의 특례) 36
제18조(주택지구개량사업의 특례) 39
제18조의2 (소규모 단지 주택시설 정비사업의 특례) 41
제19조(어항어장정비사업의 특례) 41
제20조(지적조사사업의 특례) 43
제2관 부흥종합사업 45
제21조(사업계획의 인정) 45
제22조(토지구획정리법의 준용) 48
제23조(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등의 특례) 48
제24조(농업용 용배수시설 등의 관리) 49
제25조(특정재해도도부현의 기술적 원조) 49
제26조(부흥주택 등 건설구에 대한 환지의 신청 등) 49
제27조(부흥주택 등 건설구에 대한 환지) 51
제3관 부흥계획의 실시와 관련된 특별조치 51
제28조(신고대상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의 신고 등) 51
제29조(부흥계획을 위한 토지의 출입 등) 53
제30조(부흥계획을 위한 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의 시굴 등) 54
제31조(부흥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 등) 55
제32조(부흥정비사업을 위한 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의 시굴 등) 56
제33조(증명서 등의 휴대) 56
제34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 57
제35조(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58
제36조(부동산등기법의 특례) 58
제36조의2 (토지수용법의 특례) 59
제36조의3 59
제36조의4 60
제36조의5(민법의 특례) 60
제37조(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의 특례) 61
제38조(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특례) 61
제4관 잡칙 61
제39조(감시구역의 지정) 62
제40조(권한의 위임) 62
제2절 도시계획의 특례 62
제41조(일단지의 부흥 거점시가지 형성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62
제42조(도시계획법의 특례) 63
제3절 재해복구사업 등과 관련된 공사의 국가 등에 의한 대행 66
제43조(어항어장정비법의 특례) 66
제44조(사방법의 특례) 68
제45조(항만법의 특례) 69
제46조(도로법의 특례) 72
제47조(공항법의 특례) 74
제48조(해안법의 특례) 76
제49조(산사태 등 방지법의 특례) 79
제50조(하수도법의 특례) 80
제51조(하천법의 특례) 82
제52조(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특례) 84
제4장 잡칙 86
제53조(직원파견요청) 86
제54조(직원파견의 알선) 87
제55조(직원파견의 배려) 87
제56조(파견직원의 신분취급) 88
제57조(재정상의 조치 등) 88
제58조(정령에 대한 위임) 88
제59조(경과조치) 88
제5장 벌칙 89
제60조 89
제61조 89
제62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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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1.
국회도서관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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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6. 21.	대규모 재해 부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10.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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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일본	법률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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