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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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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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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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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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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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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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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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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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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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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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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dÜbAG,Adoptionsübereinkommens-Ausfüh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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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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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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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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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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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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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647
목차
- 목차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입양협약이행법」 AdUbAG)
- 제1절 정의, 관할, 절차 1
- 제1조(개념규정) 2
- 제2조(사물관할) 3
- 제3조(절차) 4
- 제2절 다른 조인국과 관련한 국제입양알선 5
- 제4조(입양신청) 5
- 제5조(아동 입양) 7
- 제6조(입국 및 체류) 9
- 제7조(입양에 대한 의지 선언서, 입양위탁아동에 대한 책임) 10
- 제3절 입양관계의 성립 또는 전환에 대한 증명서 12
- 제8조(국내에서 이행된 입양 또는 입양관계 전환에 대한 증명서) 12
- 제9조(입양 이행 또는 입양관계 전환에 대한 외국 증명서 검토) 13
- 제4절 시간적 적용범위 14
- 제10조(제2절의 적용) 14
- 제11조(제3절의 적용) 1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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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1. 2. 12.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독일 | 법률 | 입양 주선법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
| 독일 | 법률 |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미국 | 법률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부분번역] |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
| 중국 | 명령 |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중국 | 법률 | 입양법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