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발의일: 2023.03.30.; 발의번호: 118th-S.1094;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신문잡지 경쟁 및 보호법안(2023),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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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이형법령명

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of 2023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118th-S.1094
제어번호

TLAW1202300569

목차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제1조(약칭) 1
제2조(정의) 1
제3조(특정 공동협상을 위한 기본체계) 8
제4조(적격발행인을 위한 중재) 16
제5조(책임의 제한) 23
제6조(차별 금지, 보상 및 투명성) 27
제7조(사적 소송권) 29
제8조(보고서) 34
제9조(실효) 34
제10조(해석규칙) 35
제11조(가분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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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null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명령	일간 신문의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	Regulations concerning production grants for daily newspapers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미국	법률	워싱턴주 디지털 시민권, 모범사례 및 권고안, 연례 검토 등	Digital citizenship—Best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Annual review
미국	법률	신문보호법	Newspaper Preservation Act
미국	법률안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배포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 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 content to collectively 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 platforms regarding the terms on which content may be distributed
싱가포르	법률	신문출판법	Newspaper and Printing Presses Act
유럽연합	법률	2002년 9월 16일자 위원회 2002/77/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EEA와 관련된 원문)	Commission Directive 2002/77/EC of 16 September 2002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2/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의 권리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틀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0/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인허가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s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19/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 설비에 접근 및 연결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일본	법률	일간신문지의 주식과 지분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刊新聞紙の発行を目的とする株式会社及び有限会社の株式及び持分の譲渡の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중국	규칙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	新闻出版行业标准化管理办法
태국	법률	태국신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มพ์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๘๔
프랑스	법률	프랑스 언론·출판 자유의 법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프랑스	법률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프랑스	법률	출판자유에 관한 법률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프랑스	법률	16세 미만 아동 출연 영상의 온라인 플랫폼 내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	LOI n° 2020-1266 du 19 octobre 2020 visant à encadrer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image d'enfants de moins de seize ans sur les plateformes en lign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