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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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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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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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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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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률안의 번역임; 발의번호 : ECOX231086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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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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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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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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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ojet de loi relatif à l’industrie v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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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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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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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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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COX231086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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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505
목차
- 목차
-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ECOX2310860L) - 경제 성장 및 경제활동을 위한 법률안 - 입법 문서
- 제I편 산업시설의 설치 가속화 및 유휴부지의 재개발을 위한 조치 1
- 제I장 산업계획 1
- 제1조 1
- 제II장 주민공람 방식의 현대화 2
- 제2조 2
- 제3조 11
- 제III장 순환경제의 개발 촉진 12
- 제4조 13
- 제IV장 유휴부지의 재개발 16
- 제5조 17
- 제6조 20
- 제7조 23
- 제V장 녹색산업시설의 설치 촉진 및 가속화 25
- 제8조 25
- 제9조 26
- 제10조 31
- 제11조 32
- 제II편 공공조달에서의 환경 문제 33
- 제12조 34
- 제13조 34
- 제14조 37
- 제III편 녹색산업 부문의 재원 조달 43
- 제15조 43
- 제16조 44
- 제17조 49
- 제18조 55
- 제19조 5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국제기구 | 조약 | 파리협정 [국제연합] | Paris Agreement |
| 뉴질랜드 | 법률 |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 대응법 | 氣候變遷因應法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 氣候變遷因應法 |
| 덴마크 | 법률 | 기후법 | Climate Act |
| 덴마크 | 법률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
| 독일 | 법률 |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변화적응법 | Bundes-Klimaanpass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기후변화 | Climate Chang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스위스 | 명령 |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 유럽연합 | 법률안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 확립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35호 |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 유럽연합 | 법률 | 자연 복원 및 규정 제2022/86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4/1991호 | Regulation (EU) 2024/19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June 2024 on nature restoration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2/869 |
| 인도네시아 | 명령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
| 인도네시아 | 명령 |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기후변화적응법 | 気候変動適応法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오염방지지원청법 |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프랑스 | 법률안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법률안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 Ilmasto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 Climate Change Act 202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기후변화법(2022) | Climate Change Act 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