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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정체계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도록 연방통상위원회에 지시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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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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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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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 bill to direc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require impact assessments of automated decision systems and augmented critical decision processe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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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발의번호: 117th-S.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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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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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자동결정체계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도록 연방통상위원회에 지시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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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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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 bill to direc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require impact assessments of automated decision systems and augmented critical decision processe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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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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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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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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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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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17th-S.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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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437
목차
- 목차
- 자동결정체계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도록 연방통상위원회에 지시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제1조(약칭) 1
- 제2조(정의 ) 1
- 제3조(자동결정체계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과정의 영향에 대한 평가) 8
- 제4조(대상주체 영향평가의 요건) 14
- 제5조(연방통상위원회에 제출되는 요약보고서의 요건) 26
- 제6조(보고, 공개적 접근 허용 저장소) 29
- 제7조(지침과 기술지원, 그 밖의 요건) 35
- 제8조(자산 및 권한) 37
- 제9조(집행) 40
- 제10조(협조) 44
- 제11조(우선효 배제) 4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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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2. 2. 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자동결정체계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도록 연방통상위원회에 지시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정부 내 인공지능법(2020) | AI in Government Act of 2020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인공지능 선도적 지위 유지 |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 미국 | 명령 |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9호 | Executive Order 14179-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 |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