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제정/개정일

1997. 05. 2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제정일

1997. 05. 26.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97/C 195/01
제어번호

TLAW1202300113

목차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1997년 5월 26일 이사회 법률(97/C 195/01)
제1조(정의) 2
제2조(소극적 부패) 3
제3조(적극적 부패) 4
제4조(동화(同化)) 4
제5조(벌칙) 6
제6조(기업책임자의 형사책임) 6
제7조(관할권) 7
제8조(범죄인 인도 및 기소) 8
제9조(공조) 9
제10조(일사부재리) 9
제11조(내부 규정) 11
제12조(사법재판소) 11
제13조(효력의 발생) 13
제14조(신규 회원국의 가입) 14
제15조(유보) 15
제16조(기탁소) 16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7. 5.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5. 26.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뉴질랜드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뉴질랜드	법률	제보보호법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미국	법률	부정주장법	False Claims Act
미국	법률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	법률	연방허위요구법	False Claims Act
미국	법률	로비활동공개법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미국	법률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Gifts and Travel
미국	법률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로비활동공개법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미국	법률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스페인	법률	옴부즈만법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아르헨티나	법률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0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영국	법률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영국	법률	공익제보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영국	법률	공익제보보호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1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유럽연합	법률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케냐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태국	법률	부패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옴부즈맨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프랑스	법률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