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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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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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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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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実用新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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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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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개정일이 잘못 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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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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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실용신안법(実用新案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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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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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実用新案法
-
- 개정일
- 2022. 05. 25.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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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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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8号
-
- 제어번호
- TLAW1202200817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 [제1장] 1
- [제2장] 1
-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1
- 제12조(신안기술평가의 청구) 1
- 제13조 3
- 제4장 실용신안권 4
- 제1절 실용신안권 4
- 제14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4
- 제14조의2(명세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 5
- 제14조의3(정정과 관련된 보정명령) 9
- 제15조(존속기간) 10
- 제16조(실용신안권의 효력) 10
- 제17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11
- 제17조의2(실용신안권 이전의 특례) 11
- 제18조(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 ) 12
- 제19조(통상실시권) 13
- 제20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3
- 제21조(불실시의 경우의 통상 실시권 설정의 재정 ) 15
- 제22조(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6
- 제23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8
- 제24조(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19
- 제25조(질권) 20
- 제26조(특허법의 준용) 21
- 제2절 권리 침해 22
- 제27조(금지청구권) 22
- 제28조(침해 로 보는 행위) 23
- 제29조(손해액의 손해액의 추정 등) 24
- 제29조의2(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제시) 27
- 제29조의3(실용신안권자 등의 책임) 28
- 제30조(특허법의 준용) 29
- 제3절 등록료 30
- 제31조(등록료) 30
- 제32조(등록료의 납부기한) 32
- 제32조의2(등록료의 감면 또는 유예) 33
- 제33조(등록료의 추납) 33
- 제33조의2(등록료 추납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회복) 35
- 제33조의3(회복된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제한) 36
- 제34조(기납된 등록료의 반환) 37
- 제35조 삭제 38
- 제36조(특허법의 준용) 38
- 제5장 39
- 제37조(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39
- 제38조(심판청구방식) 42
- 제38조의2(심판청구서의 보정) 42
- 제39조(답변서의 제출 등) 44
- 제39조의2(심판청구의 취하) 45
- 제40조(소송과의 관계) 46
- 제41조(특허법의 준용) 48
- 제6장 재심 및 소송 49
- 제42조(재심청구) 49
- 제43조 49
- 제44조(재심에 의해 회복된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제한) 50
- 제45조(특허법의 준용) 51
- 제46조 삭제 52
- 제47조(심결 등에 대한 소) 52
- 제48조(대가에 대한 소) 52
- 제48조의2 삭제 53
- 제7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된 특례 53
- 제48조의3(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53
- 제48조의4(외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54
- 제48조의5(서면의 제출 및 보정명령 등) 57
- 제48조의6(국제출원과 관련된 출원서, 명세서 등의 효력 등) 59
- 제48조의7(도면의 제출) 60
- 제48조의8(보정의 특례) 62
- 제48조의9(실용신안등록요건의 특례) 63
- 제48조의10(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64
- 제48조의11(출원변경의 특례) 67
- 제48조의12(등록료 납부기한의 특례) 67
- 제48조의13(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시기의 제한) 68
- 제48조의13의2(정정의 특례) 68
- 제48조의14(무효이유의 특례) 69
- 제48조의15(특허법의 준용) 69
- 제48조의16(결정에 의해 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70
- 제8장 잡칙 73
- 제49조(실용신안등록원부에의 등록) 73
- 제50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74
- 제50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특칙) 74
- 제51조(실용신안등록표시) 75
- 제52조(허위표시의 금지) 76
- 제53조(실용신안공보) 77
- 제54조(수수료) 77
- 제54조의2(수수료의 반환) 81
- 제55조(?특허법?의 준용) 84
- 제9장 벌칙 85
- 제56조(침해죄) 85
- 제57조(사기행위의 죄) 86
- 제58조(허위표시의 죄) 86
- 제59조(위증 등의 죄) 86
- 제60조(비밀누설죄) 87
- 제60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87
- 제61조(양벌규정) 87
- 제62조(과태료) 88
- 제63조 89
- 제64조 89
- 부칙 9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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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5. 28.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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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29.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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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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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0.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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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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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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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5. 5. 28. | 실용신안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2005. 6. 29. | 실용신안법 | 특허청 |
| 개정 | 2008. 4. 18. | 실용신안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5. 7. 10. | 실용신안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5. 21.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2. 5. 25.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2. 5. 25.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개정법 | Gebrauchsmustergeset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