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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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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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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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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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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3.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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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Part I. Crimes>Chapter 110A.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18 U.S.C §§226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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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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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법전 제18편 제110A장(가정폭력과 스토킹)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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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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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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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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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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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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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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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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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695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18편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1
- 제I부 범죄 1
- 제110A장 가정폭력과 스토킹 1
- 제2261조(주간(州間) 가정폭력) 1
- 제2261A조(스토킹) 3
- 제2261B조(아동 스토커에 대한 처벌 강화) 4
- 제2262조(보호명령의 주간(州間) 위반) 5
- 제2263조(피고의 재판 전 석방) 7
- 제2264조(배상) 7
- 제2265조(보호명령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 9
- 제2265A조(상습범) 13
- 제2266조(정의)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2018) | Domestic Violence—Victims’ Protection Act 2018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2조를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136.2 of the Penal Code,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
| 미국 | 법률 | 가정폭력예방법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 미국 | 법률 |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 미국 | 법률 | 애리조나주 가족범죄 [부분번역] | Family Offenses |
| 스페인 | 법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
| 아일랜드 | 법률 |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 Domestic Violence Act 2018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법(2021) | Domestic Abuse Act 2021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태국 | 법률 |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ถูกกระทำ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พ.ศ. ๒๕๕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