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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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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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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3.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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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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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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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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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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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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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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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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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埼玉県条例 第1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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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552
목차
- 목차
-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기본이념) 1
- 제4조(현의 책무) 2
- 제5조(민간지원단체 등의 역할) 2
- 제6조(민간지원단체 등의 지원 추진) 2
- 제7조(체제의 정비) 3
- 제8조(재정상의 조치) 3
- 부칙 생략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정신위생법 | 精神衛生法 |
| 대만 | 규칙 |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 精神衛生法施行細則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 Psychologists |
| 미국 | 법률 |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
| 스웨덴 | 법률 |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
| 영국 | 법률 |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 Mental Health Act 1959 |
| 영국 | 법률 | 정신보건법(1983) | Mental Health Act, 1983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법 | 精神保健法 |
| 일본 | 법률 | 공인심리사법 | 公認心理師法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법 | 精神保健法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
| 캐나다 | 법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
| 캐나다 | 법률 |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 Counselling Therapists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