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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제정/개정일

2020. 12. 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13960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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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제정일

2020. 12. 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3960
제어번호

TLAW1202100593

목차

목차
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
제3편 대통령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책) 3
제3조(정부에서 AI 사용을 위한 원칙) 4
제4조(원칙의 시행) 7
제5조(AI 사용 사례에 관한 정부기관의 명세서) 8
제6조(기관 간 협력) 10
제7조(AI 실시 관련 전문성) 11
제8조(소관 정부기관 및 공무원) 12
제9조(적용범위) 13
제10조(일반조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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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2. 3.	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정부 내 인공지능법(2020)	AI in Government Act of 2020
미국	명령	미국의 인공지능 선도적 지위 유지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명령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9호	Executive Order 14179-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법률안	자동결정체계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도록 연방통상위원회에 지시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direc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require impact assessments of automated decision systems and augmented critical decision processes,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