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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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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인공지능법(202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I in Government Act of 2020
제정/개정일

2020. 12. 27. 제정
주기 사항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 Division U.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Provisions > Title I. AI in Government Act of 2020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정부 내 인공지능법(2020): 통합세출법(2021) U절1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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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I in Government Act of 2020
이형법령명

An Act Making consolidated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2021, providing coronavirus emergency response and relief,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20. 12.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PL 116-260
제어번호

TLAW1202100590

목차

목차
2021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통합세출예산을 정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대응 및 구호를 제공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제U절 국토안보 및 정무 조항 1
제I편 정부 내 인공지능법(2020) 1
제101조(약칭) 1
제102조(정의) 1
제103조(AI 최고기관) 2
제104조(기관의 인공지능 사용 지침) 5
제105조(인공지능을 위한 직업 계열 갱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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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0. 12.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2. 27.	정부 내 인공지능법(202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미국	명령	미국의 인공지능 선도적 지위 유지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명령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9호	Executive Order 14179-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법률안	자동결정체계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도록 연방통상위원회에 지시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direc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require impact assessments of automated decision systems and augmented critical decision processes,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