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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제정/개정일

1974. 01. 31 제정 / 2019. 01. 07.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67.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Subchapter I. General Program[42 U.S.C. §§5101 ~ 5108]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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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이형법령명

CAPTA
제정일

1974. 01. 31.
개정일

2019. 01.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5-424
제어번호

TLAW1202000358

목차

목차
표지
미국연방법전
제42편 공중 보건 및 복지 2
제67장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2
제I하위장 일반 프로그램 2
제5101조 아동학대·유기예방국 2
제5102조 아동학대·유기 자문위원회 3
제5103조 (폐지) 5
제5104조 국립아동학대정보교환소 5
제5105조 연구조사 및 지원활동 10
제5106조 주정부, 인디언부족 또는 부족단체 및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보조금 23
제5106a조 주에 대한 아동학대·방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보조금 34
제5106a의1조 (폐지) 63
제5106b조 (폐지) 63
제5106c조 아동학대·유기 사례의 조사 및 기소 관련 주정부 프로그램 보조금 63
제5106d조 기타 요구사항 69
제5106e조 아동학대·유기 예방·치료 프로그램 간 조정 71
제5106f조 보고서 72
제5106f조의1 자발적 보고제도 관련 보고서 75
제5106g조 정의 76
제5106h조 세출 승인 78
제5106i조 해석규칙 79
제5107조 재량에 따른 프로그램, 세출예산의 승인 81
제5108조 모니터링 및 감독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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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4. 1. 31.
법제처
2003. 6. 25.
국회도서관
2010. 12. 20.
국회도서관
2019. 1.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1. 31.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	법제처
개정	2003. 6. 25.	아동학대예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0.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 7.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분번역]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미국	법률	아동학대피해자	Victims of Child Abus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Family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