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제정/개정일

1988. 06. 07 제정 / 2018. 05. 3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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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이형법령명

ICAC
제정일

1988. 06. 07.
개정일

2018. 05.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No. 20, 2018
제어번호

TLAW1201900678

목차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제1장 서두 2
제1조(법률 명칭) 2
제2조(시행) 2
제2A조(법령의 기본 목표) 2
제3조(정의) 3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관리 8
제4조(위원회의 구성) 9
제5조(위원) 9
제5A조(폐지) 9
제6조(위원회 기능의 행사) 9
제6A조(부위원) 11
제6B조(위원회 업무의 관리) 11
제3장 부패행위 11
제7조(부패행위) 12
제8조(부패행위의 본질) 12
제9조(부패행위의 본질에 대한 제한) 16
제10조(잠재적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 19
제11조(잠재적 부패행위를 위원장에게 고지 할 의무) 20
제4장 위원회의 기능 22
제1절 기능의 개요 22
제12조(공익 최우선) 22
제12A조(심각한 부패행위와 체계적 부패
행위) 22
제13조(주요 기능) 22
제13A조(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안
의 조사 기능) 28
제14조(위원회의 그 밖의 기능) 32
제15조(전담팀) 35
제1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35
제17조(증거와 절차) 37
제18조(법정 소송) 38
제19조(부수적 권한) 39
제2절 수사 40
제20조(수사의 개요) 40
제20A조(예비조사) 41
제21조(정보취득권) 41
제22조(문서취득권, 기타 권한) 42
제23조(공공기관 구내 진입권) 43
제24조(정보, 문서, 등에 관한 권한) 43
제25조(공공기관 구내 진입과 관련한 권한) 44
제26조(자기부죄) 45
제27조(금지명령) 46
제28조(금지명령 관련 조항) 46
제29조(강제조사 또는 공개조사 보류 상태여부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 47
제3절 강제조사와 공개조사 47
제30조(강제조사) 47
제31조(공개조사) 48
제31A조(강제조사 출석자와 공개조사 출
석자에 대한 지침) 50
제31B조(공개조사에 대한 절차 지침) 50
제32조(피의자의 출석권) 52
제33조(법정대리) 52
제33A조(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53
제34조(심문과 반대심문) 53
제35조(증인소환권과 증거수집권) 54
제36조(증인 체포) 56
제36A조(증인의 조건부석방) 58
제36B조(대법원의 재심) 59
제37조(답변, 문서, 등에 관한 권한) 60
제38조(증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언) 63
제39조(수감자의 위원회 출석) 63
제4절 수색영장 64
제40조(수색영장의 발부) 64
제41조(영장으로 부여받는 권한) 65
제42조(영장 제시 의무) 66
제43조(공권력 사용) 66
제44조(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67
제45조(영장의 주간 또는 야간 집행) 67
제46조(영장의 만료) 67
제47조(영장에 따른 압류(특별조항)) 68
제48조(수색영장) 69
제4A절 재산의 처분 70
제48A조(재산의 적용) 70
제48B조(법원 신청을 통한 재산 처분) 70
제48C조(재무관을 통한 현금 회수 또는
매각대금의 신청) 71
제48D조(이 절에 따른 관할법원) 72
제5절 기타규정 72
제49조(보상과 보장) 72
제50조(위원회에 협조하는 증인의 보호) 73
제51조(증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의 환급) 75
제52조(증인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 75
제52A조(위원회의 수사 종료 후 기소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 77
제5장 위원회의 사안 의뢰 77
제53조(사안의 의뢰) 77
제54조(위원회에 대한 보고) 78
제55조(위원회의 추가 조치) 79
제56조(관계 당국의 책임) 80
제57조(의뢰, 권고 등의 철회) 80
제5A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관 80
제57A조(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관) 80
제57AA조(부조사관) 81
제57AB조(폐지) 81
제57B조(조사관의 주요 기능) 81
제57C조(조사관의 권한) 83
제57E조(조사관의 직원) 85
제57F조(부수적 권한) 86
제57G조(전직 위원회 담당관) 87
제6장 87
제58조부터 제62조 (폐지) 87
제7장 의회 합동위원회 87
제63조(합동위원회의 구성) 87
제64조(기능) 87
제64A조(위원 또는 조사관 임명안의 거부권) 89
제65조(구성) 90
제66조(결원) 90
제67조(의장과 부의장) 91
제68조(절차) 92
제68A조(의회 폐회 중일 때의 절차) 93
제69조(증거) 94
제70조(비밀유지) 95
제71조(특정 법령의 적용) 99
제72조(특정 행위 또는 절차의 효력) 99
제7A장 의회윤리기준 100
제1절 상원 100
제72A조(정의) 100
제72B조(위원회의 지정) 100
제72C조(위원회의 기능) 101
제2절 하원 102
제72D조(정의) 102
72DA조(위원회의 지정) 102
제72E조(위원회의 기능) 103
제72F조부터 제72K조(폐지) 105
제8장 의회의 회부 및 의회
보고 105
제1절 의회의 위원회 회부 및
위원회의 의회 보고 105
제73조(의회의 회부) 105
제74조(회부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 106
제74A조(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 107
제74B조(유죄 또는 기소 권고에 대한 결론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보고서) 108
제74BA조(중대한 부패행위에 대한 결론
만 수록할 수 있는 보고서) 109
제74C조(지방정부 및 지방계획당국에 관한 보고서) 110
제74D조(원주민위원회 관련 보고서) 112
제75조(특별보고서) 113
제76조(연례보고서) 114
제77조(관할당국 관련 보고서) 115
제2절 조사관의 보고서 116
제77A조(특별보고서) 116
제77B조(조사관의 연례보고서) 116
제3절 일반사항 117
제78조(보고서 관련 조항) 117
제79조(회의 주재자에 대한 지칭) 118
제79A조(부정적 결론이 담긴 위원회 보고서 또는 조사관 보고서에 대해 회신할 권리) 118
제9장 특정 범죄 120
제80조(위원회, 조사관 및 그 밖의 기능의 방해) 120
제81조(잠재적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 121
제82조(정보취득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121
제83조(문서 취득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 122
제84조(수색영장 집행의 방해) 122
제85조(강제조사와 공개조사) 123
제86조(출석 불이행 등) 123
제87조(거짓 또는 오도하는 증거) 124
제88조(문서 또는 기타 물건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125
제89조(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126
제90조(증인의 뇌물공여행위) 127
제91조(증인에 대한 사기) 128
제92조(증인 출석 방해) 128
제93조(위원회에 협조하는 증인의 부상) 129
제94조(위원회에 협조하는 증인에 대한
고용주의 해고) 130
제95조(위원회 담당관 사칭) 131
제96조(위원회 담당관의 뇌물공여행위) 132
제10장 위원회모독죄 133
제97조(정의) 134
제98조(위원회 면전 모독죄 또는 청문 모독죄) 134
제99조(모독죄 처벌) 135
제100조(모독죄에 대한 일반조항) 137
제100A조(범죄자의 조건부 석방) 139
제100B조(대법원의 재심) 139
제101조(범법행위이면서 동시에 모독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140
제10A장 특별권한 141
제101A조(정의) 141
제101B조(파견 경찰관으로서 NSW 경찰관의 권한을 모두 가지는 위원회 수사관) 142
제11장 기타규정 143
제102조(국가기관에 대한 면제 배제) 143
제103조(폐지) 143
제104조(사무총장 및 기타 직원의 임명) 143
제104A조(다른 부처 직원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주선) 146
제104B조(위원회의 컨설턴트 위촉) 148
제104C조(직원 또는 컨설턴트의 신원조회) 148
제104D조(신원조회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 152
제105조(파견 경찰관의 권한) 154
제106조(위원회를 지원하는 법률고문) 154
제107조(위임) 154
제108조(문서 송달) 156
제109조(법적 보호) 157
제110조(금전적 이익 및 기타 사안의 공개) 158
제111조(비밀유지) 160
제111B조(「개인정보 보호법(1998)」) 163
제111C조(위원회의 행위와 조사관과 옴부즈만과의 관계) 164
제111D조(공무원에 의한 고발) 164
제111E조(위원회의 부패방지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164
제112조(증거 공표에 대한 제한) 165
제113조(형사소추 증거) 167
제114조(수사에 불이익을 주는 공개) 168
제114A조(징계절차 - 부패행위 조사결과에 근거한 조치) 170
제115조(법인이 범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173
제116조(범법행위에 대한 소송절차) 173
제117조(규정) 175
제117조(유보조항, 경과규정 및 기타규정) 176
제118조부터 제121조(폐지) 176
제122조(의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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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5. 30.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뉴질랜드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뉴질랜드	법률	제보보호법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미국	법률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	법률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Gifts and Travel
미국	법률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스페인	법률	옴부즈만법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아르헨티나	법률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영국	법률	공익제보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0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1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영국	법률	공익제보보호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유럽연합	조약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유럽연합	법률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케냐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태국	법률	부패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옴부즈맨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프랑스	법률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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