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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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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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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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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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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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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6. 24. 제정 / 2011. 12.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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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 3 중장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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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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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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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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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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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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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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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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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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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2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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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458
목차
- 목차
- 표지
-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기본이념) 2
- 제3조(국가의 책무) 4
-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5조(국민의 노력) 4
- 제2장 기본적 시책 4
- 제6조(부흥에 관한 시책의 신속한 실시) 4
- 제7조(자금의 확보를 위한 조치) 4
- 제8조(부흥채권의 발행 등) 5
- 제9조(부흥에 관한 국가의 자금 흐름의 투명화) 5
- 제10조(부흥특구제도의 정비) 5
- 제10조의2(동일본 대재해로부터의 부흥 상황의 보고) 5
- 제3장 삭제 5
-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5
- 제4장 부흥청 설치에 관한 기본방침 6
- 제24조 6
- 부칙 6
- 제1조(시행 기일)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
| 일본 | 법률 | 수방법 | 水防法 |
| 일본 | 법률 |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
| 일본 | 법률 |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
| 일본 | 법률 | 대규모 재해 부흥에 관한 법률 |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수방법 | 水防法 |
| 필리핀 | 법률 |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