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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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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위원회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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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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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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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原子力委員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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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5. 12. 19. 제정 / 2012. 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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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원자력 법령분석을 통한 최적 안전규제 기법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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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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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原子力委員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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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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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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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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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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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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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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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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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152
목차
- 목차
- 표지
- 일본의 원자력위원회설치법
- 제 1 장 총 칙 2
- 제 1 조(목적 및 설치) 2
- 제 2 장 소관사무 및 조직 2
- 제 2 조(소관사무) 2
- 제 3 조(조직) 2
- 제 4 조(위원장) 2
- 제 5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2
- 제 6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3
- 제 7 조(위원장 및 위원의 파면) 3
- 제 8 조(회의) 3
- 제 9 조(위원장 및 위원의 급여) 3
- 제10조(위원장 및 위원의 복무) 3
- 제11조(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행위제한) 3
- 제12조 [삭 제] 3
- 제 3 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삭제] 4
- 제13조 - 제22조 [삭 제] 4
- 제 4 장 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관계 4
- 제23조 [삭 제] 4
- 제24조(권고) 4
- 제25조(보고 등) 4
- 제26조(원자력규제위원회에 대한 통지 등) 4
- 제 5 장 보 칙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 내부고발자 보호 [부분번역]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uclear Whistleblower Protection-Employee protection |
| 미국 | 명령 |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개혁 명령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0호 | Executive Order 14300-Order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