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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위원회설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原子力委員会設置法
  • 제정/개정일
    1955. 12. 19. 제정 / 2012. 6.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원자력 법령분석을 통한 최적 안전규제 기법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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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原子力委員会設置法
  • 제정일
    1955. 12. 19.
  • 개정일
    2012. 6.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7号
  • 제어번호
    TLAW1201900152
목차
  • 목차
  • 표지
  • 일본의 원자력위원회설치법
  • 제 1 장 총 칙 2
  • 제 1 조(목적 및 설치) 2
  • 제 2 장 소관사무 및 조직 2
  • 제 2 조(소관사무) 2
  • 제 3 조(조직) 2
  • 제 4 조(위원장) 2
  • 제 5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2
  • 제 6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3
  • 제 7 조(위원장 및 위원의 파면) 3
  • 제 8 조(회의) 3
  • 제 9 조(위원장 및 위원의 급여) 3
  • 제10조(위원장 및 위원의 복무) 3
  • 제11조(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행위제한) 3
  • 제12조 [삭 제] 3
  • 제 3 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삭제] 4
  • 제13조 - 제22조 [삭 제] 4
  • 제 4 장 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관계 4
  • 제23조 [삭 제] 4
  • 제24조(권고) 4
  • 제25조(보고 등) 4
  • 제26조(원자력규제위원회에 대한 통지 등) 4
  • 제 5 장 보 칙 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27. 일본의 원자력위원회설치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 내부고발자 보호 [부분번역]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uclear Whistleblower Protection-Employee protection
미국 명령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개혁 명령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0호 Executive Order 14300-Order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