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 제정/개정일
- 1984. 10. 09 제정 / 2015. 12. 10. 개정
-
-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42-The Public Health and Welfare(공중보건 및 복지)>Chapter 110-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Section 10401-10421[42 U.S.C. §§ 10401-10421]
-
- 언어 주기
-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국회도서관, 201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 제정일
- 1984. 10. 09.
-
- 개정일
- 2015. 12. 10.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
- 법령번호
- PL 114-95
-
- 제어번호
- TLAW1201900046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2
- 제110장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2
- 제10401조(약칭, 목적) 2
- 제10402조(정의) 3
- 제10403조(세출의 승인) 7
- 제10404조(장관의 권한) 10
- 제10405조(기금의 할당) 14
- 제10406조(주(州)에 대한 공식 보조금) 16
- 제10407조(주(州)의 신청) 26
- 제10408조(2차 보조금 및 기금의 사용) 32
- 제10409조(인디언 부족을 위한 보조금) 37
- 제10410조(국가자원센터, 훈련 및 기술지원센터) 38
- 제10411조(주(州) 가정폭력예방연합에대한 보조금) 50
- 제10412조(학대받는 부모와 그 자녀를위한 전문화된 서비스) 55
- 제10413조(국가가정폭력상담전화 보조금) 59
- 제10414조(연대를 통한 가정폭력예방강화 및 증진) 65
- 제10415조 [폐지됨] 72
- 제10416조 [생략됨] 72
- 제10417조 [폐지됨] 72
- 제10418조 [생략됨] 72
- 제10419조 [생략됨] 72
- 제10420조 [「미국연방법전」제34편제12464조로 이동됨] 72
- 제10421조 [생략됨] 7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6. 25. | 가정폭력예방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12. 10. |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2018) | Domestic Violence—Victims’ Protection Act 2018 |
| 미국 | 법률 | 가정폭력과 스토킹 |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2조를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136.2 of the Penal Code,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
| 미국 | 법률 | 애리조나주 가족범죄 [부분번역] | Family Offenses |
| 스페인 | 법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
| 아일랜드 | 법률 |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 Domestic Violence Act 2018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법(2021) | Domestic Abuse Act 2021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태국 | 법률 |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ถูกกระทำ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พ.ศ. ๒๕๕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