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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제정/개정일

2012. 09. 22.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Family Code>Division 12.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캘리포니아주「가족법」 제12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 친권 관련 조문(§§7500, 7501, 7802, 7803, 7822~7827, 7840, 7870, 7890)에 대한 부분번역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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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Family Code
개정일

2012. 09.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tats. 2012, Ch. 440
제어번호

TLAW1201800405

목차

목차
표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제12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 2
제7500조(자녀의 일 및 소득) 2
제7501조(자녀의 거주지, 부모의 결정, 제한 사항, 공공 정책) 2
제7802조(부모의 양육과 관리의 해소를결정하는 소송 절차) 3
제7803조(해소 판결의 효과) 3
제7822조(유기된 자녀, 제소권, 유기에 대한 판결, 인디언 자녀) 3
제7823조(방치되거나 학대를 받은 자녀 그리고 제소권) 6
제7824조(알코올, 규제 약물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 장애를 겪고 있는 부모 그리고 제소권) 7
제7825조(중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부나 모, 중죄에 대한 유죄 판결 그리고 제소권) 8
제7826조(장애가 있거나 정신 장애가 있다고 판결을 받은 부모 그리고 제소권) 9
제7827조(정신 장애가 있는 부나 모 그리고 제소권) 9
제7840조(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특정기관의 권리) 12
제7870조(재판 준비, 다른 민사 사안에대한 우선 순위, 연기) 13
제7890조(자녀의 희망 사항에 대한 고려) 14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2. 9. 23.
대법원
2012. 9.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9. 23.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대법원
개정	2012. 9. 22.	캘리포니아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미국	법률	아동학대피해자	Victims of Child Abuse
미국	법률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부분번역]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미국	법률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부분번역]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미국	법률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미국	법률	아동학대예방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