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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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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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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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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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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05.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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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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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신판매령,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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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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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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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ernabsatz-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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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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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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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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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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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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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I Nr. 1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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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67
목차
- 목차
- 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6
- 제5조 7
- 제6조 9
- 제7조 10
- 제8조 11
- 제9조 12
- 제10조 13
- 제11조 14
- 제12조 15
- 제13조 16
- 제14조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전자상거래 단일화법 |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
| 독일 | 법률 | 전자거래통합법 |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
| 미국 | 법률 |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 |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공정법(2005) |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통신사업자 규정 [부분번역] | Common Carrier Regulation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공정법(2005) |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
| 미국 | 명령 |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칙 | Trade Regulation Rule Pursuant to the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우편주문 소비자보호법 | Mail Order Consumer Protection Amendments of 1983 |
| 미국 | 법률안 | 대형 온라인 운영자의 착취적·기만적 관행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연구 사용 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hibit the use of exploitative and deceptive practices by large online operators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use of behavioral research by such providers |
| 미국 | 법률안 |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을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that certain discriminatory conduct by covered platforms shall be unlawful,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명령 | 소비자 보고서 정보 및 기록의 파기 [부분번역] | Disposal of Consumer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
| 싱가포르 | 법률 | 전자거래법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전자상거래법(2010)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영국 | 명령 | 전자상거래규칙(2002) |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
| 영국 | 명령 | 전자상거래법규 |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E-Commerce-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6월 20일자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1997년 5월 2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
| 유럽연합 | 법률 |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간접세(VAT)분야의 세무행정협력에 관한 Regulation(EEC) No. 218/92의 임시개정 | Council Regulation (EC) No 792/2002 of 7 May 2002 Amending Temporarily Regulation (EEC) No 218/9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 (VAT) as Regards Additional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
| 이란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قانون تجارت الکترونيکی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
| 인도네시아 | 명령 |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
| 일본 | 법률 |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거래관리방법 | 网络交易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
| 중국 | 규칙 |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 | 中央网信办印发《网站平台受理处置涉企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规范》 |
| 중국 | 규칙 | 시장감독관리 분야 중대 위법행위 신고포상 잠정방법 | 市场监管领域重大违法行为举报奖励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상품매매 조례 [부분번역] | 貨品買賣條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 | 互联网信息搜索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이용자아이디명칭관리규정 |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규칙 |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프랑스 | 명령 | 2019년 1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2161호의 시행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및 현대화에 관한 2021년 12월 22일 법률명령 제2021-1734호 | Ordonnance n° 2021-1734 du 22 décembre 2021 transposant la directive 2019/2161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novembre 2019 et relative à une meilleure application et une modernisation des règles de l'Un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필리핀 | 법률 | 전자상거래법 | Electronic Commerce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