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이스신고서와 EUR.2 양식 작성 및 인증수출자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회규정 제1207/2001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and the Issue of Certain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under the 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51/83
제정/개정일

2001. 06.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관세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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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and the Issue of Certain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under the 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51/83
제정일

2001. 06.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관세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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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제어번호

TLAW1201800105

목차
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이스신고서와 EUR.2 양식 작성 및 인증수출자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회규정 제1207/2001호
제1조 범위 3
제2조 공급자신고서 및 그 사용 3
제3조 공급자신고서 작성 4
제4조 장기 공급자 신고서 4
제5조 공급자신고서 양식과 그 작성 5
제6조 자료확인서 INF4 5
제7조 신고서와 입증문서의 보관 6
제8조 인증수출자의 허가 6
제9조 상호행정지원 7
제10조 공급자신고서 점검 7
제11조 폐지 8
제12조 경과조항 8
제13조 시행일 8
부록 Ⅰ 특혜원산지자격을 가진 제품에 대한 공급자신고서 11
부록 Ⅱ 특혜원산지자격을 가진 제품의 장기신고서 13
부록 Ⅲ 특혜원산지자격을 갖지 않은 제품에 대한 공급자신고서 15
부록 Ⅳ 특혜원산지자격을 갖지 않은 제품의 공급자 장기신고서 17
[부록 Ⅴ정보증명서 INF 4와 정보증명서 INF 4에 대한 신청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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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11.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6. 11.	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이스신고서와 EUR.2 양식 작성 및 인증수출자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회규정 제1207/2001호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법률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미얀마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복수국가	조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복수국가	조약	EU-멕시코 통상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Mexico Global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EU-호주 자유무역 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부분번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디지털무역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부분번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복수국가	조약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Chile and New Zealand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5/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3/123/EC of 22 December 2003 Amending Directive 90/435/EEC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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