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도 환경(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국가

인도
원법령명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제정/개정일

1986. 5.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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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번역문은 영한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도, 환경보호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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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제정일

1986. 5.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Act No. 29 of 1986
제어번호

TLAW1201800059

목차
표지
1986년도 환경(보호)법
제I장 전문 3
1. 제목, 범위 및 개시 3
2. 정의 3
제II장 중앙정부의 총괄 권한 4
3. 환경 보호 및 개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4
4. 공무원 지명, 그리고 그들의 권한 및 기능 8
5. 지시 하달 권한 8
6.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규칙 9
제III장 환경 오염 방지, 통제 및 저감 10
7.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 오염 방출 또는 배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산업계, 운전 등을 관리하는 인력 10
8. 절차 상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위험물질 취급 인력 10
9. 특정 사안의 관련 당국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10
10. 진입 및 검사권한 12
11. 시편 채취 권한 및 관련 후속 절차 14
12. 환경 실험실 17
13. 정부의 분석자 17
14. 정부 분석자의 보고서 18
15. 법과 규칙, 명령 및 지시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18
16. 회사의 위반 19
17. 정부 부처의 위반 20
제IV 장 기타 사항 21
18. 선의의 행위에 대한 보호 21
19. 위반에 대한 사법 관할권 21
20. 정보, 보고 또는 반환 22
21. 공무원으로서, 제3절에 의거 구성된 당국의 인력, 공무원 및 피 고용인 22
22. 관할 법원 22
23. 위임권 23
24. 기타 법규의 영향 23
25. 규칙 제정 권한 23
26. 의회에 제출 예정의, 본 법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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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5. 23.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2019. 10.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5. 23.	1986년도 환경(보호)법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개정	2019. 10. 30.	환경보호법 198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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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상설중재재판소]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독일	법률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Beteiligung bei der Entscheidung über den Einsatz bewaffneter Streitkräfte im Ausland
미국	법률	버마 자유민주화법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복수국가	조약	NATO 주둔군 지위협정 추가협정 제72조 적용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Application of Article 72 of Supplementary Agreement
일본	법률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시 일본이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법률	国際平和共同対処事態に際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諸外国の軍隊等に対する協力支援活動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의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및 안전확보지원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	イラクにおける人道復興支援活動及び安全確保支援活動の実施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 자위대와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군대 간의 상호 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과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간의 협정 실시에 관한 법률	日本国の自衛隊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の軍隊との間における相互のアクセス及び協力の円滑化に関する日本国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との間の協定の実施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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