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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난영  
  • 국가
    네덜란드
  • 원법령명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 제정/개정일
    1993. 06. 22 제정 / 2012. 03. 27. 개정
  • 주기 사항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Netherlands - Rules of Procedure」중 제1조~제89조, 제119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의회요청감사제도 해외사례 비교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 이형법령명
    RVOTK,RvO II
  • 제정일
    1993. 06. 22.
  • 개정일
    2012. 03. 27.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국회
  •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700534
목차
  • 목차
  • 하원절차규정(Rule of Procedur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제I장 용어 정의 2
  • 제1조 용어 정의 2
  • 제II장 하원의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COMMENCEMENT AND END OF THE MEMBERSHIP) 3
  • 제2조 하원의원 입회(Admission of members) 3
  • 제3조 하원의원 자격의 상실(Loss of membership) 3
  • 제III장 하원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PRESIDENT, DEPUTY PRESIDENTS AND PRESIDIUM) 3
  • 제4조 하원 의장 임명임명(Appointment of a President) 3
  • 제5조 하원 부-의장 임명임명(Appointment of Deputy Presidents) 4
  • 제6조 의장의 직무(Tasks of the President) 4
  • 제7조 의장의 위원회 회의 참석(Attendance of the Presidentat committee meetings) 5
  • 제8조 의장 직무대행(Deputizing for the President) 5
  • 제9조 상임위원회(Presidium) 5
  • 제IV장 예산(BUDGET) 6
  • 제10조 예산 재정적 수단 관리(budget, control of financial means) 6
  • 제V장 원내 교섭단체(PARLIAMENTARY GROUPS) 6
  • 제11조 교섭단체의 구성(Composition of parliamentary groups)성 6
  • 제12조 새로운 교섭단체의 결성(Establishment of new parliamentary groups) 6
  • 제VI장 조직 인력(STAFF) 7
  • 제13조 사무국장 및 기타 조직 인력(Secretary General and other staffs) 7
  • 제14조 하원 행정관리 기록물 관리(Manag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House archive management) 7
  • 제VII장 위원회(THE COMMITTEES) 7
  • 제1편 일반 사항(General provisions) 7
  • 제15조 위원 임명 지원(Appointment of committees, assistance) 7
  • 제2편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임시위원회 8
  • 제16조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s) 8
  • 제17조 운영위원회(General Committees) 8
  • 제17a조 특별위원회(Theme Committees) 8
  • 제18조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ttees) 8
  • 제3편 기타 위원회(Other Committees) 9
  • 제19조 신임장 심사위원회(Committee on the examination of the Credentials) 9
  • 제20조 청원 및 시민발안 처리를 위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etitions and Citizen’s Initiatives) 9
  • 제21조 절차위원회(Committee on Procedure) 9
  • 제21a조 세출위원회(Committee on National expenditures) 10
  • 제22조 정보보안서비스위원회(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10
  • 제22a조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 10
  • 제3a편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s) 10
  • 제23조 의회 간 교류 유지(Maintaining interparliamentary relations) 10
  • 제24조 의회보고사무국 청원에 관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appeal for the Parliamentary Reporting Office) 11
  • 제3b편 왕실 관계에 관한 의회 심의(Parliamentary Debate on Kingdom relations) 11
  • 제24a조 왕실 관계에 관한 의회 심의 11
  • 제4편 위원 및 위원장(The Members and the Chair) 11
  • 제25조 위원회 위원(The Committee Members) 11
  • 제26조 위원회 위원장(The Committee Chair) 12
  • 제5편 권한(Powers) 12
  • 제27조 위원회의 권한(Powers of committees) 12
  • 제28조 구두적 협의 형태(Forms of oral consultation) 13
  • 제29조 청문회(Hearings) 13
  • 제30조 자문기구(Advisory bodies) 13
  • 제31조 주요 프로젝트(Major projects) 13
  • 제6편 보고(Reports) 13
  • 제32조 보고 13
  • 제7편 위원회 회의(Committee meetings) 14
  • 제33조 회의 시간(Meeting times) 14
  • 제34조 회의 참석(Attending meetings) 14
  • 제35조 회의 주관(Chairing) 15
  • 제36조 의안 결의(Decision-making) 15
  • 제37조 위원회 회의의 공적 성격(Public nature of committee meetings) 15
  • [제38조] 16
  • 제8편 구두적 협의 형태(Forms of oral consultation) 16
  • 제39조 입법안 심의심의(Draft legislation debates) 16
  • 제39a조 예산안 심의(Budget bill debates) 16
  • 제40조 정책문서 심의(Policy document debates) 16
  • 제41조 일반사안 심의(General debates) 17
  • 제42조 관련 공무원과의 구두 협의(Oral consultations with civil servants) 17
  • 제43조 예산안 심의에 이은 의총(Plenary sitting after budget bill debates) 17
  • 제44a조 일반사안 심의(2분 동안 심의)에 이은 의총 17
  • 제45조 동시 회의(Concurrent meetings) 17
  • 제VIII장 본회의(THE PLENARY ASSEMBLY) 18
  • 제1편 일반사항(General provisions) 18
  • 제46조 의회소집(Convocation) 18
  • 제47조 정회 또는 폐회(Suspension or closure of the meeting) 18
  • 제48조 참석자 명단(Attendance list) 18
  • 제49조 의결 정족수(Quorum) 19
  • 제50조 의결 정족수 미달(Lack of quorum) 19
  • 제51조 좌석 배치(Seating arrangement) 19
  • 제52조 연단(Rostrum) 19
  • 제53조 접수된 문서(Received documents) 19
  • 제2편 의정활동 주선(Arrangement of activities) 20
  • 제54조 의정활동 주선 20
  • 제2편a 30인위 심의(The thirty members debate) 20
  • 제54a조 30인위 심의 20
  • 제2편b 의회 간 보고(Reporting on interparliamentary assemblies) 21
  • 제54b조 의회 간 보고 21
  • 제3편 의안 협의(The consultation) 21
  • 제55조 의안 협의에 따른 의회 연설(Addressing the House in the consultation) 21
  • 제55a조 네덜란드에서 피선된 유럽의회 의원의 심의 참석 21
  • 제56조 개인적 용무 발언 순서 문제에 관한 제안(Personal business; proposal on a matter of order) 22
  • 제57조 의사진행 중단(Interruptions) 22
  • 제58조 경고진술 철회(Warning; withdrawal of words) 22
  • 제59조 발언권 양보 명령(Order to yield the floor) 22
  • 제60조 의회 참석 배제 조치조치(Exclusion from the assembly) 23
  • [제61조] 23
  • 제62조 하원에 대한 청원권 부존재(No appeal to the House) 23
  • 제63조 위원의 하원 연설 횟수(Number of times that a Member addresses the House) 23
  • 제64조 최대 발언 시간(Maximum speaking time) 23
  • 제65조 발언 종결(Finishing speaking) 23
  • 제66조 의안 발의(Proposing motions) 24
  • 제67조 심의 종결(Closure of the debate) 24
  • 제68조 예정 시간에 따른 심의 종결(Closure of the debate at a predetermined time) 24
  • 제4편 비-대인적 사안에 대한 투표 결의(Voting on business not relating to persons) 25
  • 제69조 결의안 채택 투표(Taking a decision; voting) 25
  • 제70조 호명투표(Voting by roll-call) 25
  • 제71조 투표 실수(Mistakes when voting) 26
  • 제72조 찬반동수 투표(Tied vote) 26
  • 제73조 투표 설명(Explanation of vote) 26
  • 제5편 대인적 투표(Voting on persons) 26
  • 제74조 대인적 투표 시 투표 집계(Counting of votes in voting on persons) 26
  • 제75조 투표용지 기표(Completion of the ballot papers) 27
  • 제76조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수(Fewer ballot papers than quorum) 27
  • 제77조 효력 불인정 투표(Invalid votes) 27
  • 제78조 무효 투표(Void ballot) 27
  • 제79조 자유 투표(Free ballot) 27
  • 제80조 3차 투표(Third ballot) 28
  • 제81조 4차 투표(Fourth ballot) 28
  • 제82조 중간 투표(Interim ballot) 28
  • 제83조 찬반동수 투표(Tied vote) 28
  • 제84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선임(Elections not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28
  • 제85조 위원회에 의한 인선(Election of persons by the committees) 28
  • 제86조 왕실에 대한 보고(Presentation to the King) 29
  • 제6편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29
  • 제87조 공식 보고서 및 발표자료집(Official report and Proceedings) 29
  • [제88조] 29
  • 제89조 비공개 회의보고서 또는 회의록(Report or minutes of a meeting held behind closed doors) 29
  • 제119조 회부 3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3. 27.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김난영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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