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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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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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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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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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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amil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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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1. 01 제정 / 2012. 09.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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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중 제3060조~제3192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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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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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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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alifornia Famil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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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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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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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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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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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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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tats. 2012, Ch.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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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234
목차
- 목차
- 표지
-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 제8편 자녀양육 2
- 제2부 미성년 자녀양육권 2
- 제11장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의 조정 2
- 제1절 일반조항 2
- 3160. 2
- 3161. 2
- 3162. 3
- 3163. 4
- 3164. 4
- 제2절 조정 대상 적격 5
- 3170. 5
- 3171. 6
- 3172. 6
- 3173. 6
- 제3절 조정 절차 7
- 3175. 7
- 3176. 7
- 3177. 8
- 3178. 8
- 3179. 9
- 3180. 9
- 3181. 9
- 3182. 10
- 3183. 11
- 3184. 12
- 3185. 12
- 3186. 13
- 3188. 13
- 제12장 부모와 자녀의 상담 16
- 3190. 16
- 3191. 1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2. 9. 23. |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 대법원 |
| 개정 | 2012. 9. 22. | 캘리포니아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 미국 | 법률 | 아동학대피해자 | Victims of Child Abuse |
| 미국 | 법률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부분번역]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
| 미국 | 법률 |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부분번역]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
| 미국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
| 미국 | 법률 | 아동학대예방법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