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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brauchsmustergesetz
  • 제정/개정일
    1936. 05. 05 제정 / 2011. 11.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실용신안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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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brauchsmustergesetz
  • 이형법령명
    GebrMG
  • 제정일
    1936. 05. 05.
  • 개정일
    2011. 11.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302
  • 제어번호
    TLAW1201700150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4a조 5
  • 제5조 6
  • 제6조 7
  • 제6a조 7
  • 제7조 8
  • 제8조 8
  • 제9조 9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12a조 12
  • 제13조 12
  • 제14조 12
  • 제15조 13
  • 제16조 13
  • 제17조 13
  • 제18조 14
  • 제19조 15
  • 제20조 15
  • 제21조 16
  • 제22조 16
  • 제23조 17
  • 제24조 17
  • 제24a조 18
  • 제24b조 18
  • 제24c조 21
  • 제24d조 21
  • 제24e조 22
  • 제24f조 23
  • 제24g조 23
  • 제25조 23
  • 제25a조 24
  • 제26조 26
  • 제27조 26
  • 제28조 27
  • 제29조 28
  • 제30조 28
  • 제31조 2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3. 2. 실용신안법 법제처
개정 1986. 8. 28. 실용신안법 개정법 법제처
개정 1993. 3. 23. 실용신안법 법제처
개정 1994. 9. 2. 실용신안법 한국특허기술연구원
개정 2011. 11. 24. 실용신안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21. 8. 10. 실용신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국제기구 규칙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일본 법률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実用新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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