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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웨덴
원법령명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제정/개정일

1997. 10.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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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제정일

1997. 10.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1997:724
제어번호

TLAW1201600293

목차

목차
표지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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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10. 16.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