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심리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認心理師法
제정/개정일

2015. 9.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공인심리사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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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公認心理師法
제정일

2015. 9.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1600103

목차
표지
공인심리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결격사유) 2
제2장 시험 3
제4조(자격) 3
제5조(시험) 3
제6조(시험의 실시) 3
제7조(수험자격) 3
제8조(시험의 무효 등) 4
제9조(수험 수수료) 4
제10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4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임원 선임 및 해임) 6
제12조(사업계획의 인가 등) 6
제13조(시험사무 규정) 6
제14조(공인심리사 시험위원) 7
제15조(규정의 적용 등) 7
제16조(비밀유지의무 등) 7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8
제18조(감독 명령) 8
제19조(보고) 8
제20조(입회검사) 8
제21조(시험사무의 휴폐지) 8
제22조(지정 취소 등) 9
제23조(지정 등의 조건) 9
제24조(지정시험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 청구) 10
제25조(문부과학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등) 10
제26조(공시) 10
제27조(시험의 세목 등) 11
제3장 등록 11
제28조(등록) 11
제29조(공인심리사 등록부) 11
제30조(공인심리사 등록증) 11
제31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등) 11
제32조(등록의 취소 등) 11
제33조(등록의 취소) 12
제34조(정보의 제공) 12
제35조(변경등록 등의 수수료) 12
제36조(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 12
제37조 13
제38조(준용) 13
제39조(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 위임) 13
제4장 의무 등 14
제40조(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 14
제41조(비밀유지의무) 14
제42조(연계 등) 14
제43조(자질 향상의 책무) 14
제44조(명칭의 사용 제한) 14
제45조(경과 조치 등) 15
제5장 벌칙 15
제46조 15
제47조 15
제48조 15
제49조 15
제50조 16
부칙 16
제1조(시행 기일) 16
제2조(수험 자격의 특례) 17
제3조(수험 자격에 관한 배려) 18
제4조(명칭의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18
제5조(검토) 19
제6조(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19
제7조(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19
제8조(문부과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19
제9조(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19
제10조(「알코올건강장해대책기본법」의 일부 개정) 20
제11조(「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종합 조정 등에 관한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행정조직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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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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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 9. 16.	공인심리사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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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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