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제정/개정일

1974. 01. 31 제정 / 2010. 12. 20.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2-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67-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Subchapter I. General Program[42 U.S.C. §§5101~5106i], Subchapter III. Community-Based Grant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42 U.S.C. §§5116~5116i]에 대한 부분번역 동기관 번역법률명: 아동학대예방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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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이형법령명

CAPTA
제정일

1974. 01. 31.
개정일

2010.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1-320
제어번호

TLAW1201500587

목차
표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제1절. 기본계획 2
제5101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예방국 2
제5102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자문위원회 3
제5103조 폐지됨. Pub.L. 104-235, Title I,§ 103, Oct. 3, 1996, 110 Stat. 3066 5
제5104조 국립 아동학대 정보교환소 5
제5105조 연구조사 및 지원활동 10
제5106조 주정부, 인디언부족 또는 부족단체 및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보조금 25
제5106a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예방 · 치료프로그램을 위해 주정부에게 지급하는보조금 36
제5106a-1조 폐지됨. Pub.L. 103-252, TitleIV, § 401(b)(2), May 18, 1994, 108 Stat.672 66
제5106b조 폐지됨. Pub.L. 104-235, TitleI, § 108, Oct. 3, 1996, 110 Stat. 3078 66
제5106c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사례의 조사 및 기소 관련 주정부 프로그램 보조금 67
제5106d조 기타 요구사항 73
제5106e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예방․치료 프로그램 간 조정 75
제5106f조 보고서 76
제5106f조의1 자발적 보고제도 관련 보고서 80
제5106g조 정의 80
제5106h조 세출 승인 82
제5106i조 해석규칙 83
제3절 아동 학대 및 유기 예방을위한 지역사회 기반 보조금 84
제5116조 목적 및 권한 85
제5116a조 자격요건 88
제5116b조 보조금 93
제5116c조 폐지됨. Pub. L. 108-36, title I,§ 124, June 25, 2003, 117 Stat. 815 95
제5116d조 신청 95
제5116e조 지방 프로그램 요구사항 99
제5116f조 성과 측정 102
제5116g조 지역사회 기반 가정 자원 프로그램의 전국적 네트워크 104
제5116h조 정의 105
제5116i조 세출 승인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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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4. 1. 31.
법제처
2003. 6. 25.
국회도서관
2010. 12. 20.
국회도서관
2019. 1.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1. 31.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	법제처
개정	2003. 6. 25.	아동학대예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0.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 7.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분번역]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미국	법률	아동학대피해자	Victims of Child Abus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Famil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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