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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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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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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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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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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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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명개제: 「精神衛生法(정신위생법)」 -> 1987년 9월 26일 법률 제98호에 의하여 「精神保健法(정신보건법)」으로 개제 -> 1995년 5월 19일 법률 제94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문의 제정년도 오류(1953년 -> 1950년)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9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13년 4월 1일 시행되는 내용까지만 번역문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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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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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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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精神衛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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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精神保健福祉法,精神保健精神障害者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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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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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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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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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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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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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341
목차
- 목차
- 표지
-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3
-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3
- 제3조（국민의 의무） 3
- 제4조（정신장해자의 사회복귀，자립 및 사회 참가에의 배려） 3
- 제5조（정의） 3
- 제2장 정신보건복지센터 4
- 제6조（정신보건복지센터） 4
- 제7조（국가의 보조） 4
- 제8조（조례에의 위임） 4
- 제3장 지방정신보건복지심의회 및 정신의료심사회 4
- 제9조（지방정신보건복지심의회） 4
- 제10조 삭제 4
- 제11조 삭제 5
- 제12조（정신의료심사회） 5
- 제13조（위원） 5
- 제14조（심사 안건의 취급） 5
- 제15조（정령에의 위임） 5
- 제16조 삭제 5
- 제17조 삭제 5
- 제4장 정신보건지정의사，등록연수기관，정신과병원 및 정신과구급의료체제 5
- 제1절 정신보건지정의사 5
- 제18조（정신보건지정의사） 5
- 제19조（지정 후의 연수） 6
- 제19조의 2（지정의 취소 등） 6
- 제19조의 3 삭제 6
- 제19조의 4（직무） 6
- 제19조의 2의 2（진찰록의 기재의무） 7
- 제19조의 5（지정의사의 필수 배치） 7
- 제19조의 6（정령 및 성령에의 위임） 7
- 제2절 등록연수기관 7
- 제19조의 6의 2（등록） 7
- 제19조의 6의 3（결격조항） 8
- 제19조의 6의 4（등록기준） 8
- 제19조의 6의 5 8
- 제19조의 6의 6（연수의 실시의무） 8
- 제19조의 6의 7（변경의 신고） 8
- 제19조의 6의 8（업무규정） 8
- 제19조의 6의 9（업무의 휴․폐지） 9
- 제19조의 6의 10（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9
- 제19조의 6의 11（적합명령） 9
- 제19조의 6의 12（개선명령） 9
- 제19조의 6의 13（등록 취소 등） 9
- 제19조의 6의 14（장부의 비치） 10
- 제19조의 6의 15（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연수업무의 실시） 10
- 제19조의 6의 16（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10
- 제19조의 6의 17（공시） 10
- 제3절 정신과병원 10
- 제19조의 7（도도부현립 정신과병원） 11
- 제19조의 8 11
- 제19조의 8（지정병원） 11
- 제19조의 9（지정 취소） 11
- 제19조의 10（국가의 보조） 11
- 제4절 정신과구급의료의 확보 11
- 제19조의 11 11
- 제5장 의료 및 보호 12
- 제1절 보호자 12
- 제20조（보호자） 12
- 제21조 12
- 제22조 12
- 제22조의 2 13
- 제2절 임의입원 13
- 제22조의 3（임의입원） 13
- 제22조의 4 13
- 제3절 지정의사의 진찰 및 조치입원 14
- 제23조（진찰 및 보호의 신청） 14
- 제24조（경찰관의 통보） 14
- 제25조（검찰관의 통보） 14
- 제25조의 2（보호관찰소의 장의 통보） 14
- 제26조（교정시설의 장의 통보） 14
- 제26조의 2（정신과병원의 관리자의 신고） 15
- 제26조의 3（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자에 관한 통보） 15
- 제27조（신청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지정의사의 진찰 등） 15
- 제28조（진찰의 통지） 15
- 제28조의 2（판정의 기준） 16
- 제29조（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16
- 제29조의 2 16
- 제29조의 2의 2 16
- 제29조의 3 17
- 제29조의 4（입원조치의 해제） 17
- 제29조의 5 17
- 제29조의 6（입원조치의 경우의 진료방침 및 의료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 17
- 제29조의 7（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에의 사무의 위탁） 17
- 제30조（비용의 부담） 18
- 제30조의 2（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18
- 제31조（비용의 징수） 18
- 제32조 삭제 18
- 제4절 의료보호입원 등 18
- 제33조（의료보호입원） 18
- 제33조의 2 19
- 제33조의 3 19
- 제33조의 4（응급 입원） 19
- 제33조의 5 20
- 제34조（의료보호입원 등으로 인한 이송） 20
- 제35조 삭제 21
- 제5절 정신과병원에 있어서 처우 등 21
- 제36조（처우） 21
- 제37조 21
- 제38조（상담，원조 등） 21
- 제38조의 2（정기의 보고 등） 22
- 제38조의 3（정기 보고 등에 의한 심사） 22
- 제38조의 4（퇴원 등의 청구） 22
- 제38조의 5（퇴원 등의 청구에 의한 심사） 23
- 제38조의 6（보고 징수 등） 23
- 제38조의 7（개선명령 등） 24
- 제39조（무단퇴거자에 대한 조치） 24
- 제40조（임시퇴원） 25
- 제6절 잡칙 25
- 제41조（보호자의 인수의무 등） 25
- 제42조（의료 및 보호의 비용） 25
- 제43조（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등과의 관계） 25
- 제44조（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자에 관계된 절차 등과의 관계） 25
- 제6장 보건 및 복지 25
- 제1절 정신장해자 보건복지수첩 25
- 제45조（정신장해자 보건복지수첩） 25
- 제45조의 2（정신장해자 보건복지수첩의 반환 등） 26
- 제2절 상담지도 등 26
- 제46조（올바른 지식의 보급） 26
- 제47조（상담지도 등） 26
- 제48조（정신보건복지상담원） 27
- 제49조（사업의 이용의 조정 등） 27
- 제50조 삭제 27
- 제51조 삭제 27
- 제7장 정신장해자 사회복귀촉진센터 28
- 제51조의 2（지정 등） 28
- 제51조의 3（업무） 28
- 제51조의 4（센터에의 협력） 28
- 제51조의 5（특정 정보 관리규정） 28
- 제51조의 6（비밀유지의무） 29
- 제51조의 7 29
- 제51조의 8（사업 계획 등） 29
- 제51조의 9（보고 및 검사） 29
- 제51조의 10（감독 명령） 29
- 제51조의 11（지정의 취소 등） 29
- 제8장 잡칙 29
- 제51조의 11의 2（심판의 청구） 30
- 제51조의 12（대도시의 특례） 30
- 제51조의 13（사무의 구분） 30
- 제51조의 14（권한위임） 30
- 제51조의 15（경과조치） 30
- 제9장 벌칙 31
- 제52조 31
- 제53조 31
- 제53조의 2 31
- 제54조 31
- 제55조 31
- 제56조 32
- 제57조 3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7. 9. 18. | 정신보건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개정 | 1989. 4. 10. | 정신보건법 | 법제처 |
| 개정 | 2003. 7. 16.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6. 6. 23.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6. 27. |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 서울시립대학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정신위생법 | 精神衛生法 |
| 대만 | 규칙 |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 精神衛生法施行細則 |
| 미국 | 법률 |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 Psychologists |
| 스웨덴 | 법률 |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
| 영국 | 법률 | 정신보건법(1983) | Mental Health Act, 1983 |
| 영국 | 법률 |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 Mental Health Act 1959 |
| 일본 | 규칙 |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
| 일본 | 법률 | 공인심리사법 | 公認心理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
| 캐나다 | 법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
| 캐나다 | 법률 |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 Counselling Therapists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