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
- 번역자
- 중소기업청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 제정/개정일
- 1999. 03. 19 제정
-
- 주기 사항
- 번역문에 제정일자 잘못 되어 있음.(29일 → 19일)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 제정일
- 1999. 03. 1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2号
-
- 제어번호
- TLAW1201400609
목차
- 목차
- 표지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기본이념) 3
- 제4조(국가책무) 3
- 제5조(지방공공단체 책무) 3
- 제6조(모노즈쿠리 사업자책무) 3
- 제7조(법제상 조치 등) 3
- 제8조(연차보고) 3
- 제2장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기본계획 3
- 제9조 3
- 제3장 기본적 시책 4
- 제10조(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등) 4
- 제11조(모노즈쿠리 사업자와 대학 등의 연대) 4
- 제12조(모노즈쿠리 노동자의 확보 등) 4
- 제13조(숙련 모노즈쿠리 노동자의 활용 등) 4
- 제14조(산업집적 추진 등) 4
- 제15조(중소기업 육성) 5
- 제16조(학습 진흥 등) 5
- 제17조(국제협력) 5
- 제18조(의견반영) 5
- 부칙 5
시간순보기
-
1999. 3. 19.중소기업청
-
1999. 3. 19.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3. 19.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 중소기업청 |
| 제정 | 1999. 3. 19. |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5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 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명령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시행령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기업합리화 촉진법 | 企業合理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중국 | 규칙 |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 | 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미래 호주산 제품법(2024) | Future Made in Australia Act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