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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뇌물법(201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영국
원법령명

Bribery Act 2010
제정/개정일

2010. 4. 8. 제정
번역자료 출처

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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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ribery Act 2010
제정일

2010. 4. 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10 c.23
제어번호

TLAW1201400451

목차

목차
표지
뇌물법(2010)
일반 뇌물범죄 2
제1조(뇌물 공여죄) 2
제2조(뇌물 수수죄) 4
제3조(뇌물과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 6
제4조(뇌물과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의 부적절한 수행) 6
제5조(기대기준) 8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8
제6조(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8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실패 12
제7조(영리단체의 뇌물예방 실패) 12
제8조(관계자의 의미) 14
제9조(영리단체의 뇌물제공 예방을 위한 지침) 14
기소 및 처벌 16
제10조(기소 동의) 16
제11조(처벌) 18
위반에 대한 기타 조항 20
제12조(본 법에 따른 위반행위 : 장소적 적용범위) 20
제13조(특정 뇌물범죄 등에 대한 항변사유) 22
제14조(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법인 등의 위반) 26
제15조(합자회사에 의한 제7조 위반) 26
보칙 및 최종 조항 28
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적용) 28
제17조(다른 법률 및 명령과의 관계) 28
제18조(적용범위) 30
제19조(시행일 및 경과 규정 등) 32
제20조(약칭) 32
별표 1 34
별표 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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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4. 8.
국회도서관
2010. 4. 8.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4. 8.	뇌물수수방지법(2010)	국회도서관
제정	2010. 4. 8.	뇌물법(2010)	국민권익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공무원 및 증인의 수뢰죄	Bribery of Public Officials and Witnesses
미국	명령	연방 규제의 과도한 형사처벌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4호	Executive Order 14294-Fighting Overcriminalization in Federal Regulations
미국	법률안	뉴욕주 교통사고 가해자의 생존 아동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법과 사회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N ACT to amend the family court act and the social services law, in relation to a vehicular assailant’s duty to support a surviving child
미국	법률안	앨라배마주 음주 또는 규제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자녀양육비에 관한 법률안	A bill to BE ENTITLED AN ACT Relating to child support; to require an individual convicted of driving while under the influence to pay child support in certain circumstances
미국	법률	테네시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테네시주 법전 제39편, 제40편 및 제55편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ennessee Code Annotated, Title 39; Title 40 and Title 55, relative to driving under the influ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