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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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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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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Beteiligung bei der Entscheidung über den Einsatz bewaffneter Streitkräfte im Au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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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3.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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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방협력과 국익증진 지원을 위한 파병의 법적 타당성 연구, 대한민국 국방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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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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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Beteiligung bei der Entscheidung über den Einsatz bewaffneter Streitkräfte im Au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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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arlBetG,Parlamentsbeteilig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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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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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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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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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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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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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388
목차
- 목차
- 표지
-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 제1조 기본원칙(Grundsatz) 2
- 제2조 개념정의(Begriffsbestimmung) 2
- 제3조 제안안(Antrag) 2
- 제4조 동의절차의 간소화 3
- 제5조 사후 승인(Nachtragliche Zustimmung) 4
- 제6조 보고의무(Unterrichtungspflicht) 4
- 제7조 투입연장 4
- 제8조 철회권(Ruckholrecht) 4
- 제9조 효력 4
시간순보기
-
2005. 3. 18.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5. 3. 18. |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상설중재재판소] |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
| 미국 | 법률 | 버마 자유민주화법 |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
| 복수국가 | 조약 | NATO 주둔군 지위협정 추가협정 제72조 적용 |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Application of Article 72 of Supplementary Agreement |
| 인도 | 법률 | 환경보호법 1986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인도 | 법률 | 1986년도 환경(보호)법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일본 | 법률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 자위대와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군대 간의 상호 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과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간의 협정 실시에 관한 법률 | 日本国の自衛隊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の軍隊との間における相互のアクセス及び協力の円滑化に関する日本国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との間の協定の実施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의 협력에 관한 법률 |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시 일본이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법률 | 国際平和共同対処事態に際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諸外国の軍隊等に対する協力支援活動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및 안전확보지원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 | イラクにおける人道復興支援活動及び安全確保支援活動の実施に関する特別措置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