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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제정/개정일

2003. 05. 26 제정 / 2013. 02. 06. 개정
주기 사항

번역오류(제6조)와 번역누락(제9조, 제22-27조)임
번역자료 출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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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제정일

2003. 05. 26.
개정일

2013. 02.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10364
제어번호

TLAW1201400358

목차

목차
표지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제1조 명칭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4
제5조 6
제6조 [번역오류] 6
[제7조 번역누락] 6
제8조 7
제9조 [(d)번역누락 ] 7
제10조 7
제11조 8
제12조 9
제13조 10
제14조 11
제15조 11
제16조 15
제17조 15
제18조 16
제19조 16
제20조 16
제21조 17
[제22-27조 번역누락] 1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3. 5. 26.
국회도서관
2003. 5. 26.
국제이주기구
2013. 2.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5. 26.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3. 5. 26.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국제이주기구
개정	2013. 2. 6.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말레이시아	법률	인신매매방지법(2007)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미국	법률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유럽연합	법률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일본	법률	성매매방지법	売春防止法
캄보디아	법률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