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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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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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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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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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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ea-Land Intern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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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09.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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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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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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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ea-Land Intern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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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0.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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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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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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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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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72
목차
- 목차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 제1조 정의 2
- 제2조 단계적 실시 2
- 제3조 운행 허가 3
- 제4조 실행방식 3
- 제5조 국적식별표지 및 안전기준 3
- 제6조 정보 교환 4
- 제7조 운송제한 4
- 제8조 보험가입 4
- 제9조 세금 담보 4
- 제10조 법령, 규칙 및 규정 준수 4
- 제11조 해운협정 5
- 제12조 관련 시설의 건설 5
- 제13조 관할당국 및 관리기구 5
- 제14조 협력위원회 6
- 제15조 협의 6
- 제16조 개정 6
- 제17조 종료 6
- 제18조 발효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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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7.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0. 9. 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복합화물운송 | Multimodal Freight Transport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First Phas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ea-Land Interm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마르코 폴로 프로그램 II (EU) 유럽의회/이사회 규정(EC) 제1692/2006 | Regulation (EC) No 1692/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2006 Establishing the Second ‘Marco Polo’ Programme for the Granting of Community Financial Assistance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Freight Transport System (Marco Polo II)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382/2003 |
| 중국 | 규칙 |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세관의 수출입 특송화물에 관한 감시관리판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快件监管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