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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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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력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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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産業技術力強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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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6.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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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산업기술력강화법,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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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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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産業技術力強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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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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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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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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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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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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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760
목차
- 목차
- 표지
- 산업기술력강화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 이념 2
- 제4조 국가의 책무 3
-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5조의2 산업기술연구법인의 책무 3
- 제6조 대학의 책무 등 4
- 제7조 사업자의 책무 4
- 제8조 연구자 등의 확보, 양성 및 자질 향상 4
- 제9조 연구개 발시설의 정비 등 4
- 제10조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금의 중점화 등 4
- 제11조 연계의 강화 4
- 제12조 연구 성과의 이전 촉진 4
- 제13조 기술경영력 강화를 위한 정책 5
- 제14조 수탁연구 등과 관련된 자금 인수 등의 원활화 5
- 제15조 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5
- 제16조 특정시험연구기관과 관련된 기술 이전 사업을 실시하는 자의 국유 시설 무상 사용 6
- 제16조의2 국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급 6
- 제17조 특허료 등의 특례 6
- 제18조 7
- 제19조 국가가 위탁한 연구 및 개발 성과 등과 관련된 특허권 등의 취급 7
- 부칙 9
- 제1조 시행기일 9
- 제2조 특허료의 특례와 관련된 경과 조치 9
- 제3조 국립대학법인 등과 관련된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 조치 등 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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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19.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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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19.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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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6.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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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5.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2011. 6. 8.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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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8.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5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 일본 | 법률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 일본 | 법률 | 기업합리화 촉진법 | 企業合理化促進法 |
| 일본 | 명령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시행령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 | 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미래 호주산 제품법(2024) | Future Made in Australia Act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