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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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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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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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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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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10.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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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사항: 서명일 2003.12.10, 비준서 기탁일 2008.03.27, 발효일 2008.04.26(조약 제1896호), 관보게재일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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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투명하고 공정한 국제시장질서 확립 : 서울 G20 정상회의 논의와 전망,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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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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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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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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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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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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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212
목차
- 목차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 제1장 총칙 4
- 제1조 목적 4
- 제2조 정의 4
- 제3조 적용범위 6
- 제4조 주권보호 6
- 제2장 예방조치 6
- 제5조 부패방지정책 및 시행 6
- 제6조 부패방지기구 7
- 제7조 공공부문 8
- 제8조 공무원행동강령 9
- 제9조 공공조달 및 공공재정운영 9
- 제10조 공공보고 11
- 제11조 사법부 및 소추관청에 관한 조치 11
- 제12조 민간부문 12
- 제13조 사회의 참여 13
- 제14조 자금세탁 방지 조치 14
- 제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16
- 제15조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16
- 제16조 외국공무원 및 국제공공기구직원의 뇌물수수 16
- 제17조 공무원의 재산 횡령, 착복 및 기타 유용 17
- 제18조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 17
- 제19조 직권남용 17
- 제20조 부정축재 18
- 제21조 민간부문의 부패 18
- 제22조 민간부문 재산의 횡령 18
- 제23조 범죄수익의 세탁 19
- 제24조 은닉 20
- 제25조 사법방해 20
- 제26조 법인의 책임 21
- 제27조 공범 및 미수 21
- 제28조 범죄구성요소로서 인지·의도 및 목적 22
- 제29조 시효 22
- 제30조 기소·선고 및 처벌 22
- 제31조 동결, 몰수와 압류 24
- 제32조 증인·전문가 및 피해자의 보호 25
- 제33조 신고자 보호 26
- 제34조 부패행위의 결과 26
- 제35조 손해보상 26
- 제36조 특별 당국 27
- 제37조 법집행당국과의 협력 27
- 제38조 당국간 협조 28
- 제39조 사적 부문과 국가당국 간의 협조 28
- 제40조 금융비밀 28
- 제41조 범죄기록 29
- 제42조 관할권 29
- 제4장 국제협력 30
- 제43조 국제 협력 30
- 제44조 범죄인인도 31
- 제45조 수형자 이송 33
- 제46조 사법공조 34
- 제47조 형사사법절차의 이관 40
- 제48조 법집행 협력 41
- 제49조 합동조사 42
- 제50조 특별수사기법 42
- 제5장 자산 회복 43
- 제51조 일반적 규정 43
- 제52조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43
- 제53조 재산의 직접 회복 45
- 제54조 몰수 목적의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45
- 제55조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47
- 제56조 특별 협력 48
- 제57조 자산의 처분과 반환 49
- 제58조 금융정보기관 50
- 제59조 양자·다자 협정 및 약정 50
- 제6장 기술지원·정보교환 50
- 제60조 훈련 및 기술지원 50
- 제61조 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 52
- 제62조 기타 조치: 경제적 발전 및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 53
- 제7장 이행체제 54
- 제63조 협약당사국총회 54
- 제64조 사무국 55
- 제8장 최종조항 56
- 제65조 협약이행 56
- 제66조 분쟁해결 56
- 제67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57
- 제68조 발효 57
- 제69조 개정 58
- 제70조 탈퇴 59
- 제71조 수탁자 및 언어 5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뉴질랜드 | 법률 | 제보보호법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미국 | 법률 |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 Gifts and Travel |
| 미국 | 법률 |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
| 미국 | 법률 | 해외부패방지법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 스페인 | 법률 | 옴부즈만법 |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
| 영국 | 법률 | 부패방지법(1906)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
| 영국 | 법률 | 공익제보보호법(1998)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
| 영국 | 법률 |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
| 영국 | 법률 | 공익제보법(1998)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
| 영국 | 법률 | 부패방지법(1916)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케냐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
| 태국 | 법률 | 부패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옴부즈맨법 |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
| 프랑스 | 법률 |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