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상설중재재판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제정/개정일

1907. 10. 18.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99.12.23, 발효일 2000.02.22(조약 제1512호), 관보게재일 2000.03.09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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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이형법령명

PCA
제정일

1907. 10. 18.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100357

목차
표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2
제1장 일반적 평화의 유지 3
제1조 3
제2장 주선과 중개 4
제2조 4
제3조 4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3장 국제조사위원회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6
제12조 6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7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9
제30조 9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9
제34조 9
제35조 9
제36조 9
제4장 국제중재재판 10
제1절 중재재판제도 10
제37조 10
제38조 10
제39조 10
제40조 10
제2절 상설중재재판소 10
제41조 10
제42조 11
제43조 11
제44조 11
제45조 11
제46조 12
제47조 12
제48조 12
제49조 13
제50조 13
제3절 중재재판절차 13
제51조 13
제52조 14
제53조 14
제54조 15
제55조 15
제56조 15
제57조 15
제58조 15
제59조 15
제60조 15
제61조 15
제62조 16
제63조 16
제64조 16
제65조 16
제66조 16
제67조 16
제68조 17
제69조 17
제70조 17
제71조 17
제72조 17
제73조 17
제74조 17
제75조 17
제76조 18
제77조 18
제78조 18
제79조 18
제80조 18
제81조 18
제82조 18
제83조 18
제84조 19
제85조 19
제4절 간이중재재판절차 19
제86조 19
제87조 19
제88조 20
제89조 20
제90조 20
제5장 최종조항 20
제91조 20
제92조 20
제93조 21
제94조 21
제95조 21
제96조 21
제97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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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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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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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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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독일	법률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Beteiligung bei der Entscheidung über den Einsatz bewaffneter Streitkräfte im Ausland
미국	법률	버마 자유민주화법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복수국가	조약	NATO 주둔군 지위협정 추가협정 제72조 적용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Application of Article 72 of Supplementary Agreement
인도	법률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법률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자위대와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군대 간의 상호 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과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간의 협정 실시에 관한 법률	日本国の自衛隊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の軍隊との間における相互のアクセス及び協力の円滑化に関する日本国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との間の協定の実施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의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시 일본이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법률	国際平和共同対処事態に際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諸外国の軍隊等に対する協力支援活動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및 안전확보지원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	イラクにおける人道復興支援活動及び安全確保支援活動の実施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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