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제정/개정일

1951. 3. 31. 제정 / 1999. 12.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물에 관한 외국 법제 : 미국ㆍ영국ㆍ일본, 한국수자원공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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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제정일

1951. 3. 31.
개정일

1999.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60号
제어번호

TLAW1201100221

목차
표지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국고부담) 2
제4조 (국고부담율) 3
제4조의2 (다년 재해에 대한 국고부담률의 특례) 4
제5조 (직할사업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율) 4
제6조 (적용제외) 4
제7조 (재해복구사업비의 결정) 5
제8조 (국고부담금의 교부방법) 5
제9조 (재해복구사업의 감독) 6
제10조 (재해복구사업비의 정산) 6
제11조 (부담금의 환수) 6
제12조 (잉여금의 처분) 7
제13조 (시정촌의 재해복구사업비) 7
제14조 (주무대신) 7
제15조 (권한의 위임) 7
제16조 (사무의 구분) 7
제17조 (실시규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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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2.
한국수자원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한국수자원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 대책 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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