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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
- 제정/개정일
- 2004. 11.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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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국회도서관, 201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
- 제정일
- 2004. 11. 1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
- 법령번호
- 2004 c. 28
-
- 제어번호
- TLAW1201100002
목차
- 목차
-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 제1장 가정폭력 등 2
- 제1조 형사범죄가 되는 학대금지명령 위반 2
- 제2조 당사자가 동거인이거나 전 동거인인 경우 추가 고려사항 3
- 제3조 1996년도 법 제4절의 "동거인"에 동성 커플 포함 3
- 제4조 1996년도 법 제4절을 비동거 커플에 확대적용 4
- 제5조 범죄 4
- 제6조 증거와 절차: 잉글랜드 및 웨일스 5
- 제7조 증거와 절차: 북아일랜드 6
- 제8조 증거와 절차: 군사법원 7
- 제9조 검토 확립 및 수행 8
- 제2장 형사사법 9
- 제10조 체포 가능 범죄가 되는 일반 폭행 9
- 제11조 대체 평결인 단순 폭행 등 9
- 제12조 제한 명령: 잉글랜드 및 웨일스 10
- 제13조 제한 명령: 북아일랜드 11
- 제14조 유죄판결 시 지불해야 하는 가산금 12
- 제15조 무질서한 행동에 대한 즉석 벌금 최대금액 인상 13
- 제16조 반복적인 도로교통 위반 반복에 대한 확정 벌금 인상 14
- 제17조 특정 소인의 경우 무배심 심리 신청 15
- 제18조 제17조에 의거하는 신청 절차 15
- 제19조 제17조제(2)항에 의거하는 명령의 효력 16
- 제20조 법원 규칙 17
- 제21조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제17조 내지 제20조 17
- 제22조 소송무능력 판단을 위한 절차: 잉글랜드 및 웨일스 17
- 제23조 소송능력 판단을 위한 절차: 북아일랜드 18
- 제24조 정신이상이나 소송무능력 등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권한 18
- 제25조 정신 이상이나 소송무능력 등의 평결에 대해 내려진 명령에 대한 항소 22
- 제26조 군사법원 등 23
- 제27조 영장을 집행하는 유권 공무원의 권한 23
- 제28조 영장 집행을 위한 공개명령 23
- 제29조 사회 내 형벌 등의 위반에 대한 절차 24
- 제30조 검찰 항소 24
- 제31조 간헐적 구금 25
- 제3장 피해자 등 25
- 제1절 피해자 강령 25
- 제32조 피해자 실무 강령 25
- 제33조 절차 26
- 제34조 비준수의 효력 27
- 제2절 진술 및 정보 27
- 제35조 진술을 행하고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 27
- 제36조 피해자의 권리: 예비 28
- 제37조 진술 29
- 제38조 정보 30
- 제39조 피해자의 권리: 예비 32
- 제40조 진술 33
- 제41조 정보 34
- 제42조 피해자의 권리: 예비 36
- 제43조 진술 36
- 제44조 정보 38
- 제45조 해석: 제35조 내지 제44조 39
- 제46조 정신이상 피해자 40
- 제3절 피해자 등에 관한 기타 문제 43
- 제47조 의회 감찰관에 의한 수사 43
- 제48조 피해자 및 증인 담당 감찰관 43
- 제49조 감찰관의 일반 직능 43
- 제50조 조언 44
- 제51조 직능 행사에 대한 제한 44
- 제52조 "피해자"와 "증인" 45
- 제53조 감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당국 46
- 제54조 정보 공개 46
- 제55조 피해자 자문위원회 47
- 제56조 피해자, 증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48
- 제57조 범죄자로부터 범죄 피해 보상금 회수 49
- 제4장 추가 조항 52
- 제58조 개정 및 폐지 52
- 제59조 경과 및 임시 규정 52
- 제60조 개시 52
- 제61조 명령 52
- 제62조 범위 52
- 제63조 약칭 53
- 부칙 53
- 부칙 1 북아일랜드에 대한 제17조 내지 제20조 수정 53
- 제1조 제18조는 다음 규정으로 대체한다 53
- 제2조 56
- 제3조 56
- 제4조 56
- 제5조 56
- 제6조 56
- 제7조 57
- 부칙 2 정신이상이나 소송무능력 등의 평결에 대한 감독 명령 57
- 제1장 예비 57
- 제1조 57
- 제2장 명령의 발부 및 효력 58
- 제2조 58
- 제3조 58
- 제4조 59
- 제5조 60
- 제6조 60
- 제7조 61
- 제8조 61
- 제3장 명령의 철회 및 개정 61
- 제9조 62
- 제10조 62
- 제11조 63
- 제12조 63
- 제13조 64
- 제14조 64
- 부칙 3 소송무능력 및 정신이상: 군사법원 등 65
- 제1조 65
- 제2조 70
- 제3조 70
- 제4조 76
- 제5조 76
- 제6조 76
- 제7조 76
- 제8조 77
- 제9조 78
- 제10조 78
- 제11조 79
- 제12조 79
- 제13조 80
- 제14조 80
- 제15조 81
- 부칙 4 영장을 집행하는 유권 공무원의 권한 82
- 제1조 82
- 제2조 83
- 제3조 83
- 제4조 83
- 제5조 84
- 부칙 5 사회 내 형벌 등이 위반에 대한 절차 84
- 제1조 85
- 제2조 85
- 제3조 85
- 제4조 86
- 제5조 87
- 제6조 87
- 제7조 88
- 제8조 89
- 제9조 90
- 제10조 90
- 부칙 6 간헐적 구금 90
- 제1조 90
- 제2조 90
- 제3조 91
- 제4조 91
- 제5조 91
- 제6조 91
- 제7조 91
- 부칙 7 의회 감찰관 수사 92
- 제1조 92
- 제2조 92
- 제3조 93
- 제4조 94
- 제5조 94
- 제6조 95
- 부칙 8 피해자 및 증인 담당 감찰관 95
- 제1조 95
- 제2조 96
- 제3조 96
- 제4조 97
- 제5조 97
- 제6조 98
- 제7조 98
- 제8조 98
- 제9조 99
- 제10조 99
- 제11조 100
- 부칙 9 감찰관의 소관 당국 100
- 부칙 10 부분 및 결과적 개정 102
- 제1조 102
- 제2조 103
- 제3조 103
- 제4조 103
- 제5조 103
- 제6조 103
- 제7조 104
- 제8조 104
- 제9조 104
- 제10조 104
- 제11조 105
- 제12조 105
- 제13조 105
- 제14조 105
- 제15조 105
- 제16조 106
- 제17조 106
- 제18조 106
- 제19조 107
- 제20조 107
- 제21조 107
- 제22조 107
- 제23조 107
- 제24조 108
- 제25조 108
- 제26조 108
- 제27조 108
- 제28조 109
- 제29조 109
- 제30조 109
- 제31조 110
- 제32조 110
- 제33조 110
- 제34조 110
- 제35조 111
- 제36조 111
- 제37조 111
- 제38조 112
- 제39조 112
- 제40조 112
- 제41조 113
- 제42조 113
- 제43조 113
- 제44조 113
- 제45조 114
- 제46조 114
- 제47조 114
- 제48조 115
- 제49조 115
- 제50조 115
- 제51조 115
- 제52조 116
- 제53조 116
- 제54조 116
- 제55조 117
- 제56조 117
- 제57조 117
- 제58조 118
- 제59조 118
- 제60조 118
- 제61조 119
- 제62조 119
- 제63조 119
- 제64조 119
- 제65조 119
- 제66조 120
- 부칙 11 폐지 120
- 부칙 12 경과 및 임시 규정 122
- 제1조 123
- 제2조 123
- 제3조 123
- 제4조 123
- 제5조 124
- 제6조 124
- 제7조 124
- 제8조 124
- 제9조 125
- 제10조 1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2018) | Domestic Violence—Victims’ Protection Act 2018 |
| 미국 | 법률 |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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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애리조나주 가족범죄 [부분번역] | Family Offens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2조를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136.2 of the Penal Code,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
| 미국 | 법률 | 가정폭력과 스토킹 |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
| 스페인 | 법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
| 아일랜드 | 법률 |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 Domestic Violence Act 2018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법(2021) | Domestic Abuse Act 2021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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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태국 | 법률 |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ถูกกระทำ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พ.ศ. ๒๕๕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