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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산업기술력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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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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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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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産業技術力強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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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4. 19 제정 / 2005. 07.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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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 IT관련 법령 : 일본, 러시아, 상,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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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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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産業技術力強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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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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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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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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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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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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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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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049
목차
- 목차
- 표지
- 산업기술력강화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이념) 2
- 제4조 (국가의 책무) 3
-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 (대학의 책무) 3
- 제7조 (사업자의 책무) 3
- 제8조 (연구자등의 확보, 양성 및 자질향상) 4
- 제9조 (연구개발시설의 정비 등) 4
- 제10조 (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중점화 등) 4
- 제11조 (연대의 강화) 4
- 제12조 (연구성과 이전의 촉진) 4
- 제13조 (수탁연구등 관련자금의 유입등의 원활화 5
- 제14조 (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5
- 제15조 (특정시험연구기관과 관계된 기술이전사업 실시자의 국유시설 무상사용) 6
- 제16조 (특허료등의 특례) 6
- 제17조 8
- 부 칙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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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19.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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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19.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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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6.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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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5.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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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8.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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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8.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5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 일본 | 법률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 일본 | 법률 | 기업합리화 촉진법 | 企業合理化促進法 |
| 일본 | 명령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시행령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 | 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미래 호주산 제품법(2024) | Future Made in Australia Act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