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
-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제정/개정일
- 2000. 11. 15 제정
-
-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사항: 2000.12.13 서명, 4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
-
- 번역자료 출처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이형법령명
- UNTOC
-
- 제정일
- 2000. 11. 15.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800640
목차
- 목차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제1조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사용 2
- 제3조 적용범위 3
- 제4조 주권보호 4
- 제5조 조직범죄단체 참여의 범죄화 4
- 제6조 범죄수익 세탁의 범죄화 5
- 제7조 자금세탁 척결 조치 6
- 제8조 부패의 범죄화 7
- 제9조 반부패조치 8
- 제10조 법인의 책임 9
- 제11조 기소, 판결 및 제재 9
- 제12조 몰수와 압수 10
- 제13조 몰수 목적의 국제협력 11
- 제14조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처분 13
- 제15조 재판관할권 13
- 제16조 범죄인인도 15
- 제17조 수형자 이송 17
- 제18조 사법공조 17
- 제19조 합동수사 24
- 제20조 특수수사기법 25
- 제21조 형사절차의 이관 26
- 제22조 범죄기록의 축적 26
- 제23조 사법방해의 범죄화 26
- 제24조 증인보호 26
- 제25조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보호 27
- 제26조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증진방안 27
- 제27조 법집행기관간 협력 28
- 제28조 조직범죄의 본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분석 29
- 제29조 훈련 및 기술적 협력 30
- 제30조 기타 조치들: 경제적 발전 및 기술적 원조를 통한 협약 이행 31
- 제31조 예방 32
- 제32조 당사국총회 34
- 제33조 사무국 35
- 제34조 협약의 이행 35
- 제35조 분쟁 해결 35
- 제36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과 가입 36
- 제37조 의정서와의 관계 37
- 제38조 발효 37
- 제39조 개정 37
- 제40조 탈퇴 38
- 제41조 수탁자와 언어 3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11. 15.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 대검찰청 |
| 제정 | 2000. 11. 15.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ㆍ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
| 대만 | 법률 | 범죄인인도법 | 引渡法 |
| 미국 | 법률 | 범죄인인도법 | Extradition |
| 벨기에 | 법률 |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
| 복수국가 | 조약 |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복수국가 | 조약 |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복수국가 | 조약 |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
| 영국 | 법률 | 범죄인 인도법 | Extradition Act 1870 |
| 영국 | 법률 |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 Extradition Act 1989 |
| 일본 | 법률 | 도망범죄인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일본 | 명령 |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도망 범죄인 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일본 | 법률 |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망범죄인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태국 | 법률 | 2008년 범죄인인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