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강원발전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제정/개정일

2003. 6.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수해방지법제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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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이형법령명

特定都市河川法
제정일

2003. 6.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7号
제어번호

TLAW1200800564

목차
표지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특정도시하천등의 지정 4
제2장 유역수해대책계획 등 5
제1절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 등 5
제4조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 5
제4[5]조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실시 등 7
제2절 유역수해대책계획에 기한 조치 7
제6조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시실의 정비 7
제7조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8
제8조 배수시설의 기술상 기준에 관한 특례 8
제3장 특정도시하천유역에서의 규제 등 8
제1절 우수침투저해행위의 허가 등 8
제9조 우수침투저해행위의 허가 8
제10조 신청의 절차 9
제11조 허가의 기준 9
제12조 조례에 의한 기술적 기준의 강화 10
제13조 허가의 조건 10
제14조 허가의 특례 10
제15조 허가 또는 허가의 통지 10
제16조 변경의 허가 등 10
제17조 공사완료의 검사 등 11
제18조 우수저류침투시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허가 12
제19조 우수 유출 증가의 억제 13
제20조 감독처분 13
제21조 출입검사 14
제22조 보고의 징수 등 15
제2절 보전조정지 15
제23조 보전조정지의 지정 등 15
제24조 표식의 설치 등 15
제25조 행위의 신고 등 16
제26조 방재조정지의 보전 17
제3절 관리협정 17
제27조 관리협정의 체결 등 17
제28조 관리협정의 종람 등 18
제29조 관리협정의 공고 등 18
제30조 관리협정의 변경 18
제31조 관리협정의 효력 18
제4장 도시홍수상정구역 등 18
제32조 도시홍수상정구역 및 도시침수상정구역 18
제33조 도시홍수상정구역 및 도시침수상정구역에 있어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19
제5장 잡칙 21
제34조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한 토지의 출입 등 21
제35조 권한의 위임 22
제36조 경과조치 22
제37조 사무의 구분 22
제6장 벌칙 23
제38조 23
제39조 23
제40조 23
제41조 24
제42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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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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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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