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강원발전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水防法
제정/개정일

2005. 5. 2.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6월 2일 법률 5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8년 12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수해방지법제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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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水防法
개정일

2005. 5. 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7号
제어번호

TLAW1200800563

목차
표지
수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수방조직 3
제3조 시정촌의 수방책임 3
제3조의2 수방사무조합의 설립 3
제3조의3 수해예방조합의 구역을 수방을 행하는 구역으로 하는 수방사무조합이 설치된 경우의 특별조치 3
제3조의4 수방사무조합의 의회의 의원의 선거 4
제3조의5 수방사무조합의 경비의 분담 4
제3조의6 도도부현의 수방책임 4
제4조 지정수방관리단체 4
제5조 수방 기관 4
제6조 수방단 5
제6조의2 공무재해보상 5
제6조의3 퇴직보상금 5
제7조 도도부현의 수방계획 5
제8조 도도부현수방협의회 6
제3장 수방활동 6
제9조 하천등의 순시 6
제10조 국가기관이 행하는 홍수예보 6
제11조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홍수예보 7
제12조 수위의 통보 및 공표 7
제13조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수위정보의 통지 및 주지 8
제14조 침수상정구역 8
제15조 침수상정구역에 있어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8
제16조 수방경보 10
제17조 수방단 및 소방기관의 출동 10
제18조 우선통행 11
제19조 긴급통행 11
제20조 수방신호 11
제21조 경계구역 11
제22조 경찰관 원조의 요구 11
제23조 응원 11
제24조 거주자등의 수방의무 11
제25조 제방붕괴의 통지 12
제26조 제방붕괴 후의 조치 12
제27조 수방통신 12
제28조 공용부담 12
제29조 퇴거의 지시 12
제30조 지사의 지시 13
제31조 중요하천에 있어서 국토교통대신의 지시 13
제4장 지정수방관리단체의 조직 및 활동 13
제32조 수방계획 13
제33조 수방협의회 13
제34조 수방당원의 정원 기준 14
제35조 수방훈련 14
제5장 수방협력단체 14
제36조 수방협력단체의 지정 14
제37조 수방협력단체의 업무 14
제38조 수방단등과의 연계 15
제39조 감독등 15
제40조 정보의 제공 등 15
제6장 비용의 부담 및 보조 15
제41조 수방관리단체의 비용부담 15
제42조 이익을 받은 시정촌의 비용부담 16
제43조 도도부현의 비용부담 16
제44조 비용의 보조 16
제7장 잡칙 16
제40조[제45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수방에 종사한 자에 대한 재해보상 16
제46조 표창 17
제47조 보고 17
제48조 권고 및 조언 17
제49조 자료의 제출 및 출입 17
제50조 소방사무와의 조정 17
제51조 권한의 위임 17
제8장 벌칙 18
제52조 18
제53조 18
제54조 18
부칙(생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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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2.
강원발전연구원
2023. 5. 31.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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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5. 2.	수방법	강원발전연구원
개정	2023. 5. 31.	수방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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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일본	법률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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