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実用新案法
제정/개정일

1959. 04. 13 제정 / 2005. 06.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 일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일본편, 특허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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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実用新案法
제정일

1959. 04. 13.
개정일

2005. 06.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5号
제어번호

TLAW1200800381

목차
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조의 2 절차의 보정 2
제2조의 3 절차의 각하 3
제2조의 4 범인이 아닌 사단 등의 절차를 행하는 능력 3
제2조의 5 특허법의 준용 3
제2장 실용신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4
제3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4
제3조의 2 4
제4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5
제5조 실용신안등록출원 5
제6조 6
제6조의 2 보정 명령 6
제7조 선원 7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 7
제9조 선출원의 취하 등 9
제10조 출원의 변경 10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11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12
제12조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 12
제13조 13
제4장 실용신안권 13
제1절 실용신안권 13
제14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13
제14조의 2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 14
제14조의 3 정정에 관한 보정 명령 15
제15조 존속기간 16
제16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16
제17조 타인의 등록 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16
제18조 전용실시권 16
제19조 통상실시권 17
제20조 무효심판의 청구 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7
제21조 불실시의 경우의 통상실시권의 설정의 재정 18
제22조 자기의 등록 실용신안의 실시를 하기 위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의 재정 18
제23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의 재정 19
제24조 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19
제25조 질권 20
제26조 특허법의 준용 20
제2절 권리침해 21
제27조 금지청구권 21
제28조 침해로 보는 행위 21
제29조 손해액의 추정 등 22
제29조의 2 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제시 22
제29조의 3 실용신안권자 등의 책임 23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23
제3절 등록료 24
제31조 등록료 24
제32조 등록료의 납부 기한 25
제32조의 2 등록료의 감면 또는 유예 25
제33조 등록료의 추납 25
제33조의 2 등록료의 추납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26
제33조의 3 회복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제한 26
제34조 기납의 등록료의 반환 27
제35조 27
제36조 특허법의 준용 27
제5장 심판 28
제37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28
제38조 심판청구의 방식 29
제38조의 2 심판청구서의 보정 29
제39조 답변서의 제출 등 30
제39조의 2 심판의 청구의 취하 30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31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31
제6장 재심 및 소송 32
제42조 재심의 청구 32
제43조 32
제44조 재심에 의해 회복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제한 32
제45조 특허법의 준용 33
제46조 33
제47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33
제48조 대가의 액수에 대한 소송 33
제48조의 2 불복 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34
제7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34
제48조의 3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4
제48조의 4 외국어로 된 국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34
제48조의 5 서면의 제출 및 보정 명령 등 35
제48조의 6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서, 명세서 등의 효력 등 36
제48조의 7 도면의 제출 37
제48조의 8 보정의 특례 38
제48조의 9 실용신안등록 요건의 특례 38
제48조의 10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39
제48조의 11 출원의 변경의 특례 40
제48조의 12 등록료의 납부 기한의 특례 40
제48조의 13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의 시기의 제한 40
제48조의 13의 2 정정의 특례 41
제48조의 14 무효 이유의 특례 41
제48조의 15 특허법의 준용 41
제48조의 16 결정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42
제8장 잡칙 43
제49조 실용신안 원부에의 등록 43
제50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43
제50조의 2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특칙 43
제51조 실용신안등록 표시 44
제52조 허위 표시의 금지 44
제53조 실용신안공보 44
제54조 수수료 45
제54조의2 수수료의 반환 46
제55조 특허법의 준용 48
제9장 벌칙 48
제56조 침해의 죄 48
제57조 사기의 행위의 죄 48
제58조 허위 표시의 죄 49
제59조 위증 등의 죄 49
제60조 비밀 누설죄 49
제60조의 2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 49
제61조 양벌 규정 49
제62조 과태료 50
제63조 50
제64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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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5. 5. 2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6. 29.
특허청
2008. 4.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5. 7. 10.
국회도서관
2021. 5. 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5.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5.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실용신안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 6. 29.	실용신안법	특허청
개정	2008. 4. 18.	실용신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5. 7. 10.	실용신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21.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5. 25.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5. 25.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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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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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국제기구	규칙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독일	법률	실용신안법	Gebrauchsmustergesetz
독일	법률	실용신안법	Gebrauchsmustergesetz
독일	법률	실용신안법	Gebrauchsmus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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