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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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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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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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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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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26. 04. 10 제정 / 2003. 07.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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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韓日比較法典[컴퓨터 파일],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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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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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제정일
- 1926. 04. 10.
-
- 개정일
- 200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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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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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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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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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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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2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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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563
목차
- 목차
- 표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조 집단적 폭행.협박.기물파괴 2
- 제1조의2 가중상해 2
- 제1조의3 상습적 폭행.상해.협박.기물파괴 2
- 제2조 집단적.상습적 면담의 강요.억지담판을 위한 협박 2
- 제3조 집단적 범죄 등의 청탁 3
- 부칙 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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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8.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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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8.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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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7. 1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법원도서관 |
| 개정 | 2004. 12. 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 개정 | 2017. 6. 21. |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COVID–19 Hate Crime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괴롭힘 방지법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일본 | 법률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법률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