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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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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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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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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5. 1. 제정 / 2006. 6.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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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精神衛生法(정신위생법)」 -> 1987년 9월 26일 법률 제98호에 의하여 「精神保健法(정신보건법)」으로 개제 -> 1995년 5월 19일 법률 제94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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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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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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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精神衛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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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精神保健福祉法,精神保健精神障害者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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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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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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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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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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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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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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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84
목차
- 목차
- 표지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국민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2
- 제3조 국민의 의무 2
- 제4조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 자립 및 사회참가에의 배려 2
- 제5조 정의 3
- 제2장 정신보건복지센터 3
- 제6조 정신보건복지센터 3
- 제7조 국가의 보조 3
- 제8조 조례에의 위임 4
- 제3장 지방정신보건복지심의회 및 정신의료심사회 4
- 제9조 지방정신보건복지심의회 4
-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4
- 제12조 정신의료심사회 4
- 제13조 위원 4
- 제14조 심사의 안건취급 5
-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5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5
- 제4장 정신보건지정의 및 정신과병원 5
- 제1절 정신보건지정의 5
- 제18조 정신보건지정의 5
- 제19조 지정후의 연수 6
- 제19조의2 지정의 취소 등 6
- 제19조의3 6
- 제19조의4 직무 7
- 제19조의4의2 진료록의 기재의무 7
- 제19조의5 지정의의 필치 8
- 제19조의6 정령 및 성령에의 위임 8
- 제2절 등록연수기관 8
- 제19조의6의2 8
- 제19조의6의3 결격조항 8
- 제19조의6의4 등록기준 8
- 제19조의6의5 등록의 갱신 9
- 제19조의6의6 연수의 실시의무 9
- 제19조의6의7 변경의 신고 9
- 제19조의6의8 업무규정 9
- 제19조의6의9 업무의 휴폐지 10
- 제19조의6의10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0
- 제19조의6의11 적합명령 10
- 제19조의6의12 개선명령 11
- 제19조의6의13 등록의 취소 등 11
- 제19조의6의14 장부의 비치 11
- 제19조의6의15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연수업무의 실시 11
- 제19조의6의16 보고의 징수 및 입회검사 12
- 제19조의6의17 공시 12
- 제3절 정신과병원 12
- 제19조의7 도도부현립 정신과병원 12
- 제19조의8 지정병원 13
- 제19조의9 지정의 취소 13
- 제19조의10 국가의 보조 13
- 제5장 의료 및 보호 14
- 제1절 보호자 14
- 제20조 보호자 14
- 제21조 14
- 제22조 15
- 제22조의2 15
- 제2절 임의입원 15
- 제22조의3 임의입원 15
- 제22조의4 15
- 제3절 지정의의 진찰 및 조치입원 16
- 제23조 진찰 및 보호의 신청 16
- 제24조 경찰관의 통보 17
- 제25조 검찰관의 통보 17
- 제25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보 17
- 제26조 교정시설의 장의 통보 17
- 제26조의2 정신과병원 관리자의 신고 18
- 제27조 신청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지정의의 진찰 등 18
- 제28조 진찰의 통지 18
- 제28조의2 판정의 기준 19
- 제29조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19
- 제29조의2 19
- 제29조의2의2 20
- 제29조의3 20
- 제29조의4 입원조치의 해제 20
- 제29조의5 21
- 제29조의6 입원조치 할 경우의 진료방침 및 의료에 요하는 비용금액 21
- 제29조의7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에의 사무위탁 21
- 제30조 비용의 부담 22
- 제30조의2 타 법률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22
- 제31조 비용의 징수 22
- 제32조 삭제 22
- 제4절 의료보호입원 등 22
- 제33조 의료보호입원 22
- 제33조의2 24
- 제33조의3 24
- 제33조의4 응급입원 24
- 제33조의5 25
- 제34조 의료보호입원 등을 위한 이송 25
- 제35조 삭제 26
- 제5절 정신과병원에서의 처우 등 26
- 제36조 처우 26
- 제37조 27
- 제37조의2 지정의의 정신과병원 관리자에의 보고 등 27
- 제38조 상담, 원조 등 27
- 제38조의2 정기보고 등 27
- 제38조의3 정기보고 등에 의한 조사 28
- 제38조의4 퇴원 등의 청구 29
- 제38조의5 퇴원 등의 청구에 의한 심사 29
- 제38조의6 보고징수 등 30
- 제38조의7 개선명령 등 30
- 제39조 무단퇴거자에 대한 조치 31
- 제40조 가퇴원 32
- 제6절 잡칙 32
- 제41조 보호자의 인수의무 등 32
- 제42조 의료 및 보호의 비용 32
- 제43조 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등과의 관계 32
- 제44조 삭제 32
- 제6장 보건 및 복지 32
- 제1절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32
- 제45조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32
- 제45조의2 33
- 제2절 상담지도 등 33
- 제46조 바른 지식의 보급 34
- 제47조 상담지도 등 34
- 제48조 정신보건복지상담원 34
- 제49조 사업의 이용의 조정 등 35
- 제50조 정신장애자 사회적응훈련사업 35
- 제51조 국가의 보조 35
- 제7장 정신장애자 사회복귀 촉진센터 36
- 제51조의2 지정 등 36
- 제51조의3 업무 36
- 제51조의4 센터에의 협력 36
- 제51조의5 특정정보관리규정 37
- 제51조의6 비밀유지의무 37
- 제51조의7 해임명령 37
- 제51조의8 사업계획 등 37
- 제51조의9 보고 및 검사 38
- 제51조의10 감독명령 38
- 제51조의11 지정의 취소 등 38
- 제8장 잡칙 38
- 제51조의11의2 38
- 제51조의12 대도시의 특례 39
- 제51조의13 사무의 구분 39
- 제51조의14 권한의 위임 39
- 제51조의15 경과조치 39
- 제9장 벌칙 40
- 제52조 40
- 제53조 40
- 제53조의2 40
- 제54조 40
- 제55조 41
- 제56조 41
- 제57조 42
- 부칙 42
- 별표 4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7. 9. 18. | 정신보건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개정 | 1989. 4. 10. | 정신보건법 | 법제처 |
| 개정 | 2003. 7. 16.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6. 6. 23.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6. 27. |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 서울시립대학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정신위생법 | 精神衛生法 |
| 대만 | 규칙 |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 精神衛生法施行細則 |
| 미국 | 법률 |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 Psychologists |
| 스웨덴 | 법률 |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
| 영국 | 법률 | 정신보건법(1983) | Mental Health Act, 1983 |
| 영국 | 법률 |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 Mental Health Act 1959 |
| 일본 | 규칙 |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
| 일본 | 법률 | 공인심리사법 | 公認心理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
| 캐나다 | 법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
| 캐나다 | 법률 |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 Counselling Therapists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