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제정/개정일

1974. 01. 31 제정 / 2003. 06.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아동학대예방법, 국회도서관, 200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이형법령명

CAPTA
제정일

1974. 01. 31.
개정일

2003. 06.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08-36
제어번호

TLAW1200700131

목차
표지
아동학대예방법
제1절 일반계획 2
제5101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예방국 2
제5102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자문위원회 2
제5103조 폐지됨 4
제5104조 국립 아동학대 정보교환소 4
제5105조 연구조사 및 지원활동 6
제5106조 주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 및 조직에 대한 보조금 11
제5106a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위해 주정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15
제5106a-1조 폐지됨 25
제5106b조 폐지됨 25
제5106c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사례의 조사 및 기소 관련 주정부 프로그램 보조금 25
제5106e조 아동 학대 및 유기 예방치료 프로그램 간 조정 29
제5106f조 보고서 29
제5106f-1조 자발적 보고제도 관련 보고서 30
제5106g조 정의 30
제5106h조 세출 승인 31
제5106i조 해석규칙 32
제5107조 재량 행위 및 세출 승인 33
제2절 입양 기회 33
제5111조 의회의 조사결과 및 목적 33
제5112조 폐지됨 35
제5113조 제공 정보 및 서비스 35
제5114조 비공인 또는 비규제 입양 위탁에 관한 연구 보고 40
제5115조 세출 승인 41
제5115a조 폐지됨 41
제3절 아동 학대 및 유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보조금 41
제5116조 목적 및 권한 42
제5116a조 자격요건 43
제5116b조 보조금 45
제5116c조 폐지됨 46
제5116d조 신청 46
제5116e조 지방 프로그램 요구사항 48
제5116f조 성과 측정 49
제5116g조 지역사회 기반 가정 자원 프로그램의 전국적 네트워크 50
제5116h조 정의 50
제5116i조 세출 승인 52
제4절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 및 위기 보호(폐지) 52
제5절 노숙 가정 또는 노숙 위험에 처한 가정의 아동에 관한 예방 서비스(폐지) 52
제6절 아동학대 범죄정보 및 배경조사 52
제5119조 아동학대 범죄정보의 보고 52
제5119a조 배경조사 54
제5119b조 아동학대 범죄정보의 개선 기금 56
제5119c조 정의 5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4. 1. 31.
법제처
2003. 6. 25.
국회도서관
2010. 12. 20.
국회도서관
2019. 1.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1. 31.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	법제처
개정	2003. 6. 25.	아동학대예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0.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 7.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분번역]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미국	법률	아동학대피해자	Victims of Child Abus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Family Cod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아동학대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