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예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제정/개정일

1984. 10. 09 제정 / 2003. 06. 25.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42>Chapter 110 [42 U.S.C. §§10401~10421]
번역자료 출처

가정폭력예방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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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제정일

1984. 10. 09.
개정일

2003. 06.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PL 108-36
제어번호

TLAW1200600234

목차
가정폭력예방법
제10401조 목적 2
제10402조 주(州) 보조금 승인 2
제10403조 자금 분배 6
제10404조 장관의 책임 7
제10405조 평가 8
제10406조 차별금지 8
제10407조 정보 및 기술지원 센터 10
제10408조 이전(transferred) 11
제10409조 예산 승인 12
제10410조 주립가정폭력방지연합에 대한 보조금 13
제10411조 폐지됨. Pub. L. 100-294, III편, 303조 (a)항, 1988년 4월 25일, 102 Stat. 124 16
제10412조 장관의 권한 16
제10413조 폐지됨. Pub. L. 108-36, IV편, 409조, 2003년 6월 25일, 117 Stat. 827 17
제10414조 공공정보 캠페인에 대한 보조금 17
제10415조 폐지됨. Pub. L. 108-36, IV편, 410조, 2003년 6월 25일, 117 Stat. 827 18
제10416조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및 인터넷 보조금 18
제10417조 폐지됨. Pub. L. 108-36, IV편, 412조, 2003년 6월 25일, 117 Stat. 829 22
제10418조 지역사회 발의사업에 대한 시범 보조금 22
제10419조 임시적 주택지원 24
제10420조 아동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시범프로그램 26
제10421조 정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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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6. 25.
국회도서관
2015. 12.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25.	가정폭력예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12. 10.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2018)	Domestic Violence—Victims’ Protection Act 2018
미국	법률	가정폭력과 스토킹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2조를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Section 136.2 of the Penal Code,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미국	법률	애리조나주 가족범죄 [부분번역]	Family Offenses
스페인	법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아일랜드	법률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Domestic Violence Act 2018
영국	법률	가정폭력법(2021)	Domestic Abuse Act 2021
영국	법률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일본	법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ถูกกระทำ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พ.ศ. ๒๕๕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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