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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전략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 일정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협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방부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제정/개정일

1979. 6.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군비통제 국제조약집,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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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이형법령명

SALT Ⅱ 조약
제정일

1979. 6. 18.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683

목차

목차
표지
SALT Ⅱ 조약(전략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 일정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협정)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총수개념) 3
제4조 (건설·비행실험·배치제한) 4
제5조 (총수제한) 5
제6조 (제한대상 무기) 6
제7조 (제한적용제외) 7
제8조 (폭격기외의 항공기) 7
제9조 (개발·실험·배치의 제한) 8
제10조 (현대화·교체) 8
제11조 (해체·파괴) 8
제12조 (실효성 확보) 9
제13조 (여타 국제적 의무) 9
제14조 (적극적 교섭) 9
제15조 (검증) 9
제16조 (통고) 10
제17조 (상설협의위원회) 10
제18조 (개정) 11
제19조 (비준·등록·탈퇴) 11
[부속의정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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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9. 6. 18.
국방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9. 6. 18.	전략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 일정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협정	국방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미국	법률	군대 [부분번역]	Armed forces
미국	법률	국군 [부분번역]	Armed Fo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