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제정/개정일

1960. 06. 17 제정 / 1982. 01.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主要國家의 公職者不正防止關係法 (法制資料 ;第163輯), 法制處, 199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제정일

1960. 06. 17.
개정일

1982. 01.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Act 25 of 1981
제어번호

TLAW1200501497

목차
부패방지법
제1조 (약칭) 2
제2조 (해석) 2
제3조 (국장 및 직원의 임명) 3
제4조 (국장과 직원의 공무원 신분) 3
제5조 (부패에 대한 처벌) 3
제6조 (대리인과의 부패적 거래에 대한 처벌) 4
제7조 (가중처벌의 경우) 4
제8조 (부패의 의제) 4
제9조 (목적달성여부와 무관한 수령자의 유죄 인정) 5
제10조 (부정한 감독자의 철수주선) 5
제11조 (의원의 수뢰) 6
제12조 (공공기관 구성원의 수뢰) 6
제13조 (처벌에 따른 벌금 등의 부가) 6
제14조 (공범자의 반환 청구) 7
제15조 (체포권) 7
제16조 (조사권) 8
제17조 (특별조사권) 8
제18조 (불구속사건에 대한 특별조사권) 8
제19조 (공공검사의 은행장부조사명령권) 8
제20조 (공공검사의 정보수집권) 9
제21조 (수색·압수권) 10
제22조 (관행의 불허) 11
제23조 (금전 또는 재산의 증거) 11
제24조 (공범의 증거) 12
제25조 (수색의 방해) 12
제26조 (진술의 법적 의무) 12
제27조 (범죄의 교사) 12
제28조 (미수) 12
제29조 (모의) 12
제30조 (구속) 13
제31조 (검사의 동의에 의한 기소) 13
제32조 (이 법의 범죄에 대한 관할법원) 13
제33조 (범죄자의 심문) 13
제34조 (정보제공자의 보호) 13
제35조 (국외에서 행해진 싱가포르 국민의 범죄에 대한 국내에서의 책임) 14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2. 1. 29.
법제처
1991. 11. 30.
감사원
2018. 10.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2. 1. 29.	부패방지법	법제처
개정	1991. 11. 30.	부패방지법	감사원
개정	2018. 10. 31.	부패방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뉴질랜드	법률	제보보호법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뉴질랜드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미국	법률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Gifts and Travel
미국	법률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	법률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스페인	법률	옴부즈만법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아르헨티나	법률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영국	법률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0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1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영국	법률	공익제보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영국	법률	공익제보보호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유럽연합	조약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유럽연합	법률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케냐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태국	법률	부패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옴부즈맨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프랑스	법률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부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