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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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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brauchsmustergesetz
-
- 제정/개정일
- 1936. 05. 05 제정 / 1993. 03.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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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主要國家의 産業財産權關係法 (法制資料 ;第165輯), 法制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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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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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brauchsmus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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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br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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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6.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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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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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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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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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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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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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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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356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 제1조 (실용신안의 대상) 2
- 제2조 (보호받지 아니하는 대상) 3
- 제3조 (신규성 및 영업적 이용가능성의 의제) 3
- 제4조 (신고) 3
- 제5조 (실용신안신고이전에 행한 특허신고) 4
- 제6조 (우선권) 4
- 제7조 (특허청의 조사) 5
- 제8조 (등록) 5
- 제9조 (기밀요구되는 실용신안) 6
- 제10조 (실용신안국 및 실용신안과) 6
- 제11조 (등록의 효력) 7
- 제12조 (행위배제) 7
- 제12조의a (실용신안의 대상) 7
- 제13조 (실용신안보호의 배제) 7
- 제14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8
- 제15조 (말소청구권) 8
- 제16조 (말소신청) 8
- 제17조 (말소절차) 8
- 제18조 (항고) 9
- 제19조 (계류중인 소송의 유예) 10
- 제20조 (강제실시라이센스) 10
- 제21조 (준용규정) 10
- 제22조 (권리양도) 10
- 제23조 (보호기간) 11
- 제24조 (불법적인 이용) 12
- 제24조의a (폐기청구권) 12
- 제24조의b (정보제공의무) 12
- 제25조 (처벌규정) 13
- 제25조의a (압류) 13
- 제26조 (소가의 조정) 15
- 제27조 (실용신안사건의 관할) 15
- 제28조 (대리의 강제) 16
- 제29조 (시행규정) 16
- 제30조 (실용신안부정표시) 1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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