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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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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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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brauchsmus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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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6. 05. 05 제정 / 1974. 03.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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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工業所有權關係法 (法制資料 ;第97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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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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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brauchsmus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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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br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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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6.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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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4.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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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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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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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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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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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350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 제1조 보호요건 2
- 제2조 등록출원 3
- 제3조 등록, 실용신안원부 4
- 제3조의a 기밀부의 실용신안 4
- 제4조 실용신안과 5
- 제5조 등록의 효력 5
- 제6조 나중에 출원한 특허권의 저촉 6
- 제7조 말소청구권 6
- 제8조 말소신청 6
- 제9조 말소절차 6
- 제10조 항고 7
- 제11조 말소절차와 소송 8
- 제11조의a 강제실시허락 8
- 제12조 특허법의 준용 - 빈민무료소송권 8
- 제13조 권리의 이전 8
- 제14조 보호기간 9
- 제15조 권리침해로 인한 청구권 10
- 제16조 형벌 10
- 제17조 [폐지] 11
- 제17조의a 소송가액의 조절 11
- 제18조 실용신안사건의 관할 11
- 제19조 특허소송사건관할법원 12
- 제20조 외국인의 보호 12
- 제21조 시행세칙 13
- 제22조 실용신안의 해칭 1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